2026.04.28 (화)

  • 맑음속초12.1℃
  • 흐림11.8℃
  • 구름많음철원10.2℃
  • 구름많음동두천10.7℃
  • 구름많음파주10.0℃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1.8℃
  • 맑음백령도8.9℃
  • 맑음북강릉11.5℃
  • 구름많음강릉13.0℃
  • 흐림동해12.6℃
  • 구름많음서울13.0℃
  • 흐림인천12.5℃
  • 구름많음원주12.7℃
  • 비울릉도12.7℃
  • 흐림수원12.6℃
  • 흐림영월13.5℃
  • 흐림충주14.2℃
  • 구름많음서산13.3℃
  • 구름많음울진12.8℃
  • 구름많음청주13.8℃
  • 구름많음대전15.6℃
  • 구름많음추풍령13.2℃
  • 구름많음안동14.6℃
  • 구름많음상주17.2℃
  • 구름많음포항14.0℃
  • 흐림군산13.5℃
  • 구름많음대구14.5℃
  • 구름많음전주14.4℃
  • 박무울산14.6℃
  • 구름많음창원14.9℃
  • 구름많음광주15.6℃
  • 구름많음부산15.0℃
  • 구름많음통영15.3℃
  • 흐림목포13.9℃
  • 구름많음여수14.9℃
  • 흐림흑산도14.7℃
  • 흐림완도13.4℃
  • 흐림고창13.3℃
  • 구름많음순천9.4℃
  • 흐림홍성(예)13.7℃
  • 흐림11.2℃
  • 구름많음제주15.0℃
  • 구름많음고산13.7℃
  • 흐림성산12.0℃
  • 구름많음서귀포16.0℃
  • 구름많음진주14.3℃
  • 구름많음강화11.9℃
  • 구름많음양평12.6℃
  • 흐림이천11.5℃
  • 맑음인제11.1℃
  • 맑음홍천12.1℃
  • 구름많음태백10.0℃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13.4℃
  • 흐림보은15.1℃
  • 구름많음천안13.3℃
  • 구름많음보령15.1℃
  • 구름많음부여12.5℃
  • 구름많음금산13.9℃
  • 구름많음15.1℃
  • 구름많음부안14.1℃
  • 구름많음임실10.9℃
  • 구름많음정읍13.3℃
  • 구름많음남원12.2℃
  • 구름많음장수11.4℃
  • 흐림고창군13.0℃
  • 흐림영광군13.6℃
  • 구름많음김해시15.2℃
  • 구름많음순창군13.4℃
  • 구름많음북창원16.6℃
  • 구름많음양산시15.2℃
  • 구름많음보성군11.2℃
  • 흐림강진군11.3℃
  • 흐림장흥9.2℃
  • 흐림해남8.6℃
  • 구름많음고흥10.0℃
  • 구름많음의령군13.8℃
  • 구름많음함양군14.7℃
  • 구름많음광양시14.0℃
  • 흐림진도군10.3℃
  • 흐림봉화10.4℃
  • 흐림영주14.6℃
  • 흐림문경15.1℃
  • 흐림청송군11.1℃
  • 구름많음영덕11.3℃
  • 구름많음의성13.5℃
  • 흐림구미15.2℃
  • 구름많음영천13.0℃
  • 구름많음경주시12.7℃
  • 구름많음거창13.2℃
  • 구름많음합천15.8℃
  • 구름많음밀양14.8℃
  • 구름많음산청13.4℃
  • 구름많음거제15.3℃
  • 구름많음남해13.9℃
  • 구름많음15.2℃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주민청구조례 개정안 심도있게 심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주민청구조례 개정안 심도있게 심사

전라북도의회 전경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14일 제385회 임시회 농업산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통해 주민청구조례인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본 개정안은 이대종 외 8명이 지난 1월 주민조례 개정 청구서 제출, 6월 28일 서명인 명단을 제출 후, 전라북도에서 서명인 명부의 유효성 검증 절차 등을 마치고 8월에 도의회에 제출된 안건이다.

이번 주민청구조례 개정안은 1년전 해당 안건을 부결하면서 추후 조례 개정 추진시 삼락농정위원회내에서 충분한 협의를 권고했지만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본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 되지 않은 점, 시군의 의견이 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수용 불가한 점, 코로나19 시국에 소상공인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고, 마지막으로 지급대상, 지급액 등은 전라북도와 시군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야 하는 점 등을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부결 처리 하였다.

작년 주민청구조례인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도 비슷한 사항으로 부결 처리된 바 있다.

김철수 위원장(정읍 1)은 마지막 의결 전에 집행부에 본 공익수당을 2∼3년간 운영을 해본 후에 평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논의 할 것과 논의시 도 및 시군의 재정여건과 물가상승률 등도 반영하여 지급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기를 권고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