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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32년 묵은 횡령금과 취업률 1위의 이면, 이동협 의원이 행감 마지막 날 짚은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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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도의회 32년 묵은 횡령금과 취업률 1위의 이면, 이동협 의원이 행감 마지막 날 짚은 두 가지

32년 묵은 횡령금과 취업률 1위의 이면,
이동협 의원이 행감 마지막 날 짚은 두 가지

사진(이동협도의원).jpg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동협 의원(경주4)은 20일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질의에서 사학 횡령금 등 감사 재정상 조치 미이행액의 회수 관리를 강화하고,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 이후를 살피는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까지 받아내야 감사가 무겁다

 

 

이 의원은 2006년 감사원 지적 후 17년 만에 선덕여고 횡령금을 모두 돌려받은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도, 아직 받지 못한 돈을 짚었다.올해 9월 말 기준 감사 재정상 조치 미이행은 4개 기관 5건, 약 23억 원이다.가장 큰 건은 1994년 자체감사에서 드러난 경주정보고 학교부지 매각대금 횡령으로, 19억 3천여만 원 가운데 16억 6천여만 원이 남아 있다.당사자 명의 재산이 없어 자녀와 사위가 매달 300만 원씩 갚고 있다.

 

 

이 의원은 판결문과 고발, 재산조회 여부를 차례로 물으며 채권 회수를위한 법적 장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미회수 5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학생을담보로 한 사안이라 교육청으로서도 어려운 양날의 칼이지만, “법은 죄지은 사람한테 행하는 것”이라며 제2·제3의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구고도 보전해야 할 돈 3억 9천여만 원이 남아 있는데, 매년 600만 원씩갚는 계획대로라면 65년이 걸린다. 올해는 9월 말까지 갚은 금액이 없다.반면 이 학교에는 2024년부터 3년간 시설비 약 21억 원이 지원됐다. 이 의원은 시설 지원을 끊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지원 협의 과정에서상환 일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었다며 감사관실과의 업무 협조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32년 된 돈도 끝까지 받아내는 교육청이 돼야 감사 지적에무게가 생긴다”라고 당부했다.

 

 

취업률 1위, 그 다음을 묻다

 

 

이 의원은 경북 직업계고가 교육부 취업통계에서 순취업률 40.2%로 7년연속 전국 1위를 지킨 데 대해 먼저 축하의 뜻을 전했다. 지난해 4개 학교 7개 학과를 배터리·이차전지 등으로 개편하는 데 33억 원을 편성한노력도 함께 언급했다.

 

 

직업계고 취업자 가운데 관내 취업 비율은 32.9%, 34.6%, 33.4%로 3년째30%대 초반이다. 이 의원은 취업 후 1년에서 1년 반 동안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율이 경북은 얼마인지 묻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취업한학생을 이후에도 살피는 체계, 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은 졸업생을 위한정책이 있는지도 물었다.

 

 

이 의원은 전국 1위라고 취업률 보도는 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보도를안 한다며 실적 위주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학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라며,통계를 쌓고 정보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 최소한 교육청만큼은 졸업생관리 체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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