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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게임의 등급을 판단하는 시대… 법과 규제의 새로운 경계를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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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AI가 게임의 등급을 판단하는 시대… 법과 규제의 새로운 경계를 묻다

한국문화예술법학회, 20일 부산 벡스코서 추계 특별학술대회 개최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AI 활용과 스테이블코인 결합에 따른 사행성 규율 집중 논의

 

문화예술학술대회.jpg

[사진: 지난 2024년 7월 12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학술대회 ‘AI와 문화예술의 법적쟁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게임물의 등급을 누가 판단할 것인가. 인공지능이 그 판단에 관여한다면 법적 책임은 어디에 남겨야 하는가.

 

 

게임산업을 둘러싼 규제의 중심이 달라지고 있다. 게임의 내용과 이용 가능 연령을 결정하는 등급분류 업무는 민간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디지털자산의 발전은 기존 법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법학회는 오는 20일 오후 3시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기술의 발전과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의 혁신'을 주제로 2026년 추계 특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게임산업의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는 등급분류제도와 사후관리체계의 법적 과제를 다룬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시행된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 확대와 맞물려 주목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2일부터 모바일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게임문화재단 산하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로 이관했다. 앞서 진행된 PC·콘솔 분야의 민간 이양에 이어 모바일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게임물 등급분류의 운영구조에도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업무를 민간에 맡긴다는 사실이 공적 책임까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등급분류는 게임산업의 영업활동과 유통질서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청소년 보호와 이용자의 권익에 직결된다. 그 판단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 역시 제도의 일부다.

 

 

특히 인공지능이 게임물의 내용을 분석하고 등급분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로 활용될 경우, 심사의 효율성과 법적 판단의 정당성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새로운 쟁점이 된다.

 

 

기술적 분석은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언제나 법률상 정당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동화된 판단의 오류를 누가 검증하고, 등급분류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어떤 절차로 재검토하며, 최종적인 책임을 어디에 귀속시킬 것인지가 중요해진다.

 

 

이러한 문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급분류 및 이의신청제도의 실효성과도 연결된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행정적 판단의 근거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이유다.

 

 

이번 학술대회는 두 개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구성된다.

제1주제는 'AI시대 게임물 등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전훈 경북대학교 교수의 사회 아래 박정인 덕성여자대학교 교수가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무열 김해연구원 박사와 신명진 게임물관리위원회 파트장이 참여한다.

 

 

제2주제는 '온라인 게임의 사행성 강화와 법적 규율 ― 스테이블코인과의 결합을 중심으로'이다. 서창배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박사가 발표하며, 전훈 경북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황헌순 계명대학교 교수와 김용찬 게임물관리위원회 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두 번째 주제는 게임산업의 규제 논의가 콘텐츠의 등급 판단을 넘어 경제적 거래구조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게임 내 재화와 스테이블코인이 결합할 경우 재화의 취득과 이전, 환금 가능성 및 경제적 손익구조에 따라 새로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게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어느 범위까지 통상적인 게임 이용행위에 해당하고, 어떠한 경우 법률상 사행성 규율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디지털자산의 사용 자체를 사행성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법적 판단은 기술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거래구조와 이용방식, 관련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학술대회는 이성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의 전체 사회로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김혁돈 한국문화예술법학회장의 개회사와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재정·김승수 의원의 축사가 이어진다.

 

 

한국문화예술법학회는 2011년 창립 이후 저작권, 문화예술산업, 창작자의 권리보호 및 문화정책에 관한 법적 문제를 연구해 온 학술단체다. 이번 특별학술대회는 문화산업의 기술적 변화가 기존 법체계에 제기하는 문제를 게임산업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게임산업의 혁신을 위해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과 규제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은 서로 다른 과제이지만 분리해서 접근할 수는 없다.

 

 

민간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공적 관리의 기준도 명확해야 하며, 인공지능의 활용이 확대되는 만큼 그 판단을 검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게임 속 경제활동이 현실의 금융·거래체계와 연결되는 상황 역시 기존 규제의 적용범위와 판단기준을 다시 살펴보게 한다.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정당한 산업활동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판단의 기준과 책임의 소재가 분명해야 한다.

 

 

게임을 분류하는 기술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 판단에 책임져야 한다는 법의 원칙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한국문화예술법학회 추계 특별학술대회가 다루는 문제는 기술의 발전 자체보다 그 기술을 수용하는 법과 제도의 책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문화예술.jpg

[첨부자료: 한국문화예술법학회 2026년 추계 특별학술대회 공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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