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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주하며 국비 8,841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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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회 상주하며 국비 8,841억 확보

정부안 미반영 부족 38개 사업 ...

하종목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계수조정이 시작되는 16일부터 국회 현장에 상주하며 국비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도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 ‘2027년 국비 확보 종합상황실’을 설치했다. 상황실은 총괄조정반, 국회대응반, 재정·입법대응반, 사업대응반 등 4개 반으로 꾸려졌으며, 상황실장인 하 부지사가 이날부터 국회에 머물며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를 현장에서 지휘한다.

도는 2027년 국비로 86개 사업 5조 4,350억 원을 건의했으며, 이 가운데 4조5,509억 원(반영률 83.7%)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전액 반영 48개, 일부 반영25개, 미반영 13개 사업이다. 도는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감액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한편, 미반영·부족 38개 사업 8,841억 원을 국회 단계에서 증액하는 데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미확보 국비사업 확보 로드맵’을 마련하고 미확보 사업을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눠 관리한다. 100억 원 이상 8개 사업(8,148억 원)은‘집중관리’ 사업으로 정해 상황실장이 예결위원과 지역 국회의원에게 직접 설명하고, 10억~100억 원 19개 사업(637억 원)은 소관 실·국장이 상임위원회와예결위 증액을 이끈다. 10억 원 미만 11개 사업(55억 원)은 소관 부서가 증액 요구와 심사 동향을 관리한다.


김성회 의원실 면담 사진(참고).jpg

 

집중관리 사업은 ▲노인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지원(5,648억 원·미반영)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637억 원·미반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465억 원) ▲대광위광역버스 준공영제(453억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291억 원) ▲전국(동계)체전 지원(272억 원)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205억 원·미반영)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건설(178억 원) 등이다. 특히 미확보액의 66.3%(5,860억 원)가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사업인 만큼 도민 돌봄과 직결된 복지 분야 국비 확보에 공을 들인다.

이와 함께 도는 개별 사업 외에 미래대응기금의 경기도 배정, 소방재원 확충,지방세제 개편 등 지방재정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재정·입법대응반을 중심으로 국회 대응을 강화한다.

하종목 부지사는 “국회 예산 심사가 본격화되는 지금이 국비 확보의 최대 분수령”이라며 “국비 하나하나에 도민의 삶이 달려 있다는 각오로 예산안이 의결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 현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지사는 “이번 국비 확보는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서 예년과는 확실히 다른 비상한 각오로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경기도청1.jpg

 

종합상황실은 2027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운영된다. 도는 매일 심사 동향을 종합해 관계 실국과 공유하고, 예산안 의결 이후에는 국비확보 결과를 분석해 2028년 국비 대응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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