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불금정치 골목민생단’이 10월 1주차(10.2~10.4) 불금민생단 현장 민원을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연결한 김태년·박범계·전현희 의원을 ‘모범사례 베스트 3’로 선정했다. 아울러 10월 1주차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전국 공통민심 3대 과제’와 ‘정책제안 Best 5’를 발표했다.

이번 모범사례는 현장에서 접수한 민원을 의원실 자체 개선안 제안, 기관·주민 상설 TF 구축 추진 및 입법 추진 등으로 적극적으로 이어간 활동에 주목했다.

김태년 의원은 공사비·분담금 상승에 따른 원주민 이탈을 막기 위해 ‘상생 재개발 표준 모델’을 제안했다. 임대주택 비율 탄력 적용으로 늘어난 사업이익을 원주민 분담금 경감에 활용하고, 실거주 고령층의 분담금 납부 유예와 공사비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지역 현장 민원을 구체적인 부담 경감책으로 정리하고 전국 적용 모델로 제시한 점이 선정 이유다.

박범계 의원은 둔산지구 재건축 관련 행정절차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시·구청·주민대표단 간 상설 TF 구축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입안 등 현안을 관계기관과 주민이 지속적으로 협의할 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개별 민원을 전달하는 데서 나아가 공동 해결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제시한 점이 선정 이유다.

전현희 의원은 대학생들과 만나 높은 주거비·전월세 부담이 취업·창업·결혼 등 미래계획까지 가로막는다는 어려움을 들었다. 최근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반의반값 아파트’ 지원법을 대표발의했으며, 청년창업 금융지원에 시중은행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청년의 주거·창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입법과 금융지원 방안을 함께 제시한 점이 선정 이유다.

또한 전 의원은 불금민생단 활동 과정과 접수 민원, 정책 제안 및 향후 계획을 상세히 정리하고, 홍보물·SNS 게시 내역·현장사진까지 첨부해 충실한 활동자료를 제출했다(별첨 2 참고).

10월 1주차 전국 공통민심 3대 과제는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통학로·보행로 안전시설 확충 ▲생활권·상권 주차공간 확충 및 주차단속 탄력 운영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사용처와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인도·보도블록 정비, 횡단보도 설치, 어린이 통학로 개선과 가로등·CCTV 확충 의견이 모였다. 공영주차장 조성과 시장·주택가 주차공간 확보, 실제 이용 여건에 맞는 주차단속 운영 요구도 공통 과제로 선정됐다.

‘정책제안 Best 5’에는 ▲배달플랫폼 수수료·배달비 부담 완화 및 상생배달앱 활성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보증 접근성 개선 ▲재개발·재건축 사업비·분담금 부담 완화 및 사업절차 개선 ▲복지 현장 종사자 인건비·처우 현실화 ▲청년·무주택자 주거비 부담 완화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포함됐다.

불금민생단 간사를 맡고 있는 이훈기 의원은 “이번 모범사례는 현장에서 들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한 점에서 선정됐다”이라며 “앞으로도 불금민생단을 통해 각 지역의 좋은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입법, 실제 민원 해결로 이어지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