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금)

  • 맑음속초22.6℃
  • 맑음23.4℃
  • 맑음철원23.7℃
  • 구름많음동두천25.9℃
  • 구름많음파주23.0℃
  • 맑음대관령21.9℃
  • 구름많음춘천24.6℃
  • 구름많음백령도22.0℃
  • 맑음북강릉23.4℃
  • 맑음강릉24.5℃
  • 맑음동해23.6℃
  • 맑음서울25.0℃
  • 구름많음인천24.1℃
  • 맑음원주24.6℃
  • 맑음울릉도24.5℃
  • 맑음수원24.3℃
  • 맑음영월25.0℃
  • 맑음충주24.1℃
  • 맑음서산25.5℃
  • 맑음울진23.8℃
  • 맑음청주25.4℃
  • 맑음대전25.1℃
  • 맑음추풍령24.2℃
  • 맑음안동24.6℃
  • 구름많음상주25.8℃
  • 맑음포항26.5℃
  • 맑음군산25.1℃
  • 맑음대구26.3℃
  • 맑음전주26.0℃
  • 맑음울산26.1℃
  • 맑음창원25.5℃
  • 맑음광주25.7℃
  • 구름많음부산26.2℃
  • 맑음통영26.5℃
  • 구름많음목포24.4℃
  • 맑음여수24.8℃
  • 맑음흑산도25.0℃
  • 구름많음완도24.6℃
  • 구름많음고창25.1℃
  • 구름많음순천24.5℃
  • 맑음홍성(예)26.2℃
  • 맑음24.4℃
  • 맑음제주24.0℃
  • 맑음고산22.7℃
  • 맑음성산24.1℃
  • 맑음서귀포27.2℃
  • 맑음진주24.7℃
  • 맑음강화23.5℃
  • 구름많음양평22.8℃
  • 맑음이천25.0℃
  • 구름많음인제23.8℃
  • 구름많음홍천23.8℃
  • 구름많음태백23.7℃
  • 구름많음정선군24.6℃
  • 맑음제천23.4℃
  • 맑음보은24.6℃
  • 맑음천안24.6℃
  • 맑음보령26.9℃
  • 맑음부여25.6℃
  • 맑음금산24.6℃
  • 맑음24.6℃
  • 맑음부안25.6℃
  • 구름많음임실25.2℃
  • 맑음정읍25.5℃
  • 맑음남원25.6℃
  • 맑음장수23.8℃
  • 구름많음고창군24.8℃
  • 맑음영광군24.4℃
  • 구름많음김해시27.6℃
  • 맑음순창군25.5℃
  • 맑음북창원26.7℃
  • 맑음양산시27.0℃
  • 구름많음보성군24.6℃
  • 구름많음강진군25.8℃
  • 구름많음장흥25.6℃
  • 구름많음해남25.2℃
  • 맑음고흥26.4℃
  • 맑음의령군26.1℃
  • 맑음함양군26.6℃
  • 맑음광양시26.7℃
  • 구름많음진도군23.2℃
  • 구름많음봉화24.0℃
  • 맑음영주23.8℃
  • 구름많음문경23.0℃
  • 맑음청송군26.6℃
  • 구름많음영덕23.4℃
  • 맑음의성26.1℃
  • 맑음구미26.1℃
  • 맑음영천26.3℃
  • 맑음경주시27.1℃
  • 맑음거창26.3℃
  • 맑음합천26.9℃
  • 맑음밀양27.5℃
  • 맑음산청26.5℃
  • 구름많음거제23.2℃
  • 맑음남해23.9℃
  • 구름많음27.3℃
이훈기_의원_국정감사보도자료_이훈기_“LG유플러스_고의적_은폐·증거인멸_확인되면_위약금_면제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이훈기_의원_국정감사보도자료_이훈기_“LG유플러스_고의적_은폐·증거인멸_확인되면_위약금_면제해야”

“해킹 대응과 피해 구제는 민생 문제 … 기업 잘못으로 국민에게 위약금까지 물려서는 안 돼”

이훈기.JPG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인천 남동구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오늘(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의 고의적 해킹 은폐·증거인멸이 경찰 수사로 확인되면,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9일 LG유플러스의 서버 폐기·운영체제(OS) 재설치와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올해 7월 29일 유출 경위 확인이 어려워졌다며 수사의뢰를 의결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훈기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위약금을 면제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홍 CISO는 “최대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귀책사유가 있으면 면제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고의적 은폐로 해킹사고의 원인과 피해 확인을 가로막았다면 이용자 보호 책임을 저버린 회사의 귀책사유라는 것이 이훈기 의원의 지적이다. 피해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워 서비스를 해지하려는 이용자에게 위약금까지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훈기 의원은 “해킹 대응과 피해 구제는 국민의 정보와 재산을 지키는 민생 문제”라며 “기업의 잘못으로 국민의 피해와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킹은 은폐가 답’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기업에 줘서는 안 된다”며 증거보전 의무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Tag
#이훈기
전은술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AI 시대와 문해력 AI 시대와 독서토론 BOOK 잼스
  • "아버지, 그 이름" 오선장 싱어송라이터 14번째 곡 전세계 출시
  • KakaoTalk_20260704_112507821_01.jpg
해울림 봉사단,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 ‘안전한 일상’ 선물 해울림 봉사단,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 ‘안전한 일상’ 선물 “작은 손길이지만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12일 오후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 해울림 봉사단원들이 작업장갑을 끼고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