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재의 위헌 소송 제기 대비 철저한 준비 당부

조상호 시장은 시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답변

 

【세종지회장 주원장 기자】조상호 세종시장이 취임 100일을 기념해 가진 시민보고회에서 시정5기 4년간 행정수도 완성을 선도하고 시민의 일상이 달라지는 체감형 시정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상호 시장이 취임 100일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에 대한 발표를 하는 모습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대표, 인수위원,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정 5기 시민보고회’에서 조상호 시장은 100일간의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4년간 추진할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기존의 딱딱한 기자간담회 방식에서 벗어나 조상호 시장이 직접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시민 대표가 의견을 내는 설명-경청-약속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상호 시장은 우선 지난 100일의 주요 성과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추진 동력 확보 ▲국가중추기능 이전 기반 마련 ▲자족경제 활성화 ▲민생·돌봄·교통 등 생활 속 변화를 제시했다.

 

세종 시정 5기는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정부, 국회, 충청권, 시민사회와 연대해 특별법 제정 공감대를 확산하며 연내 제정의 기틀을 다졌다.

 

실제로 지난 8월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전국 시도지사 협조 서한 발송 및 국회 앞 범국민 결의대회 개최 등 특별법 제정의 초석을 다졌다.

 

이와 함께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를 비롯해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국가 중추 기능 확충에서도 큰 진전을 이끌어냈다.

 

자족경제 분야에서는 삼성전기 8조 원, ㈜아성다이소 5,500억 원, 액티스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1조 8,000억 원 투자 협약 등 산업과 일자리 기반을 넓혔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제공, 세종365 온기 통합돌봄 등 민생·돌봄·교통 분야에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뤄낸 점도 취임 100일 성과로 꼽혔다.

 

그러면서 조상호 시장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정 5기의 비전인 ‘국가균형성장의 중심, 행정수도 세종’을 실현하기 위한 향후 4년의 실행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실행계획은 ▲국격을 높이는 행정수도 ▲지속가능한 자족경제 ▲일상이 행복한 문화복지 ▲함께 잘사는 균형성장 ▲소통과 협치의 시민참여 등 5대 목표, 25개 추진전략, 148개 시정과제로 구성됐다.

 

148개 시정과제는 시정 전반의 구조적 현안과 주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24개 핵심과제와 시민과의 약속을 구체화한 124개 공약과제로 구성됐다.

 

조상호 시장은 이 같은 시정과제를 성과지표, 재정투자 계획과 연계해 시정과제가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및 국가중추기능 확충, 자족경제·문화복지·균형성장·시민참여로 시민의 일상까지 변화시키는 5대 목표별 실행계획을 제시했다.

 

조상호 시장의 시정 5기 실행계획 발표 이후에는 시민 대표와 시정 현안 및 생활 속 불편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됐다.

 

 조 시장은 시민들의 질문과 의견을 직접 듣고 설명한 후 향후 시정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조상호 시장은 ”시정 5기는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 등 두 측면 모두에서 중차대한 시기”라며 “앞으로 4년간 시민여상(視民如傷)의 철학으로 시민의 삶을 내 상처를 돌보듯 살피고 시민의 체감은 더 빠르게, 행정수도의 미래는 더 단단하게, 세종의 성장은 더 넓게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정과제 발표 후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과 답변에서 본 기자는 2004년 헌재의 세종시 행정수도 위헌 판결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대책 및 차후 헌법 소원제기를 예상하여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최악의 경우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분원을 세종에 건설해 놓고도 1년 동안 한두번 밖에 사용하지 못하여 유령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시장도 반드시 헌법 소원이 제기된다고 봐야한다며 2004년도와는 여러가지 여건이 변화되었다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