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스포츠 현장에 들어오면서 기술을 어디까지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와 함께, 그 과정에서 선수의 권리와 안전을 어떤 법적 기준으로 보호할 것인지가 새로운 스포츠법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Info 연구소 학술연구교수가 오는 10월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9회 아시아스포츠법학회 겸 제16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스포츠 분야의 AI 도입과 선수보호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다룬다.

박 교수의 발표 주제는 「스포츠 분야 AI 도입 현황과 스포츠법의 과제 ― 선수보호에 있어 법적 쟁점 ―」이다.

공식 프로그램에서 박 교수의 발표는 오후 ‘기술’ 분야에 배치됐다. 스포츠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그치지 않고, 선수보호의 관점에서 스포츠법이 검토해야 할 문제를 짚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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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Info 연구소 학술연구교수가 지난 9월 29일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출판인회의 출판·AI 정책포럼에서 기조발제하고 있다. [사진=박정인 교수 측 제공]

박 교수는 최근 스포츠법을 비롯해 AI와 데이터법 분야를 넘나들며 기술의 도입이 기존 법체계에 던지는 문제를 연구해 왔다.

지난 9월 29일 한국출판인회의가 개최한 출판·AI 정책포럼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출판물 활성화와 출판물 보호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7월 한 달간 국내 출판사 18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출판사의 76.1%가 생성형 AI를 시험적으로 도입했거나 일부 또는 상당수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교수는 AI 활용 여부를 단순히 허용과 금지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인간의 기여 정도와 AI의 관여 수준을 구분하고, 출판물에 대한 투명성과 권리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연구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어지고 있다.

박 교수는 정현 단국대 교수와 함께 올해 「홍익법학」 제27권 제1호에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스포츠 시설 운영자의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법적 연구」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스포츠 시설의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시설 운영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를 검토했다.

기존의 안전배려의무 판단에서 위험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면, AI를 활용한 사전적 위험예방 기술의 발전이 운영자의 주의의무 판단에도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분석했다.

AI와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연구 대상이다.

박정인 교수는 정현 단국대 교수와 공동으로 올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94호에 「공공데이터 개방과 생성형 AI의 개인정보 재식별 위험에 관한 연구 ― AI 데이터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서는 생성형 AI의 학습과 추론 과정에서 가명정보나 비식별정보가 다른 데이터와 결합돼 개인이나 조직을 다시 식별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하고, 기존 영향평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AI 데이터 영향평가’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지난 8월 숙명여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AI 시대 알아야 할 데이터법」을 주제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이용 권한, 데이터 거래와 계약, AI 학습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강연했다.

최근 연구와 학술활동을 관통하는 지점은 기술의 가능성 자체보다 새로운 기술이 실제 현장에 들어왔을 때 법이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는가에 있다.

이번 아시아스포츠법학회 발표에서는 그 문제가 스포츠 현장의 ‘선수보호’로 이어진다.

박 교수는 스포츠 분야의 AI 도입 현황을 토대로 선수보호의 관점에서 스포츠법이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9회 아시아스포츠법학회 겸 제16회 국제학술대회는 오는 10월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열린다.

대회의 주제는 「아시아 스포츠의 공정성, 기술, 정의 : 미래 스포츠법 체계의 공동 구축」이다.

박 교수의 발표는 오후 3시 15분부터 3시 4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한국·중국·일본의 법률가와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스포츠 중재와 자율성, 스포츠 윤리와 규범, 프로축구 구단의 거버넌스, 온라인상의 선수 괴롭힘 등과 함께 AI와 선수보호가 이번 대회의 주요 법적 의제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