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화)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시 갑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관세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총 954건, 1,46kg으로 집계됐다. 불과 7개월 만에 적발량이 1톤을 넘어선 것으로, 관세당국의 환산 기준인 1회 투약량 0g을 적용하면 국민 약 3,48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하루 평균으로도 약 5kg, 16만명 동시 투약분이 국내로 밀반입 되는 과정에서 적발된 셈이다.
2025년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총 1,256건, 3,318kg으로 집계됐다. 2024년 862건, 787kg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45.7% 증가했고 적발 중량은 321.5%, 약 4.2배로 폭증했다. 관세청 공식 통계에서도 2025년 적발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코카인이 약 2,602kg으로 전체 적발 중량의 약 78%를 차지했고, 필로폰 313kg, 케타민 144kg, 대마 143kg 등이 적발됐다. 특히 코카인은 2024년 68kg에서 지난해 약 2.6톤으로 급증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적발 규모를 관세당국 환산 기준으로 보면 심각성은 더욱 뚜렷하다. 2025년 전체 코카인 적발량 2,602kg에 적용하면 약 8,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시가로는 약 1조3천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필로폰 313kg도 1회 투약량 0g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043만명 투약분에 해당한다.
세관에서 차단된 물량만 이 정도라는 점에서 마약밀수의 대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선박·수입화물을 통한 대규모 코카인 밀수와 함께 여행자, 국제우편·특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마약 반입이 이어지면서 관세 국경단계의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세청도 선박·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의 경우 최근 5년 전체 사건에서 건수 비중은 0.5%에 불과하지만 중량은 53.6%를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5년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적발된 마약은 624건, 430kg으로 전체 적발 사건의 49.7%를 차지했으며, 올해 7월까지도 두 경로에서 300건, 215kg이 적발됐다.
윤 의원은 “올해 불과 7개월 만에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이 1톤을 넘어섰고, 국민 3,48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라며 “지난해 우리 관세 국경에서 적발된 마약만 3.3톤이고, 코카인 2.6톤은 약 8,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초대형 물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발된 물량만 이 정도라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이 마약밀수의 위협에서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엄중한 경고”라며 “적발량 증가를 단순히 단속 성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선박·컨테이너부터 국제우편·특송·여행자까지 모든 유입경로에 다중 감시망을 구축하고, 해외 공급책과 중간경유지, 국내 수취인·결제수단까지 연계해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는 과정에서도 마약수사의 공백은 단 한 순간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관세청 특사경과 경찰 등 관계 수사기관의 정보공유와 공조체계를 확실히 구축해 국제 마약조직의 국내 유입과 유통을 국경단계부터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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