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과정에서 중소기업 상품 직매입 목표액을 대폭 낮춘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보호 정책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인천 남동구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026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홈쇼핑 재승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재승인 대상 11개 홈쇼핑 채널의 중소기업 상품 직매입 목표액이 2025년보다 약 6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11개 채널의 중소기업 상품 직매입 목표액은 2025년 2,203억6,800만 원에서 2026년 1,605억 원으로 598억6,800만 원 줄었다. 이는 기존 목표액 대비 27.2% 감소한 규모다.

특히 2026년 목표액은 지난해 실제 직매입 실적보다도 크게 낮았다.

11개 채널의 2025년 실제 중소기업 상품 직매입 실적은 총 2,384억8,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6년 목표액 1,605억 원은 전년도 실제 실적보다 779억8,900만 원, 32.7% 낮은 수준이다.

다만 홈앤쇼핑은 직매입 목표를 금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 대비 비율로 관리하고 있어 이번 금액 합산에서는 제외됐다.

사업자별로도 목표액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KT알파는 2025년 직매입 목표액이 250억 원이었으나 실제 실적은 131억8,900만 원에 그쳤다. 방미통위는 2026년 목표를 전년도 실제 실적보다 낮은 130억 원으로 설정했다. 기존 목표와 비교하면 120억 원, 48% 감소한 규모다.

티알엔은 2025년 목표액 250억 원을 넘어 실제 281억100만 원을 직매입했지만, 2026년 목표액은 100억 원으로 낮아졌다. 기존 목표 대비 60%, 2025년 실제 실적 대비 약 64.4% 감소했다.

중소기업 상품 편성비율 역시 낮아졌다.

2026년 재승인을 받은 12개 채널의 중소기업 상품 편성비율 목표 평균은 2025년 70.9%에서 2026년 61.2%로 9.7%포인트 하락했다. 2025년 실제 편성비율 평균 75.1%와 비교하면 13.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반면 중소기업 상품 판매수수료율 목표 평균은 상승했다.

2025년 31.7%였던 판매수수료율 목표 평균은 2026년 34.5%로 2.8%포인트 높아졌다. 2025년 실제 판매수수료율 평균 29.3%와 비교하면 5.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판매수수료율은 실제 수수료율이 목표보다 낮을 경우 조건을 달성한 것으로 처리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목표 수수료율이 높아질수록 홈쇼핑 사업자가 적용할 수 있는 수수료율의 상한도 사실상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기존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던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의 경우 편성비율과 직매입, 판매수수료율 등 중소기업 지원 관련 세 가지 지표가 모두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홈쇼핑은 중소기업 상품 편성비율 목표가 70%에서 55%로 낮아졌으며, 직매입 목표액도 700억 원에서 450억 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판매수수료율 목표는 30.9%에서 35.0%로 높아졌다.

홈앤쇼핑 역시 중소기업 상품 편성비율 목표가 80%에서 70%로 낮아졌고, 매출액 대비 직매입 목표도 25%에서 20%로 하향 조정됐다. 판매수수료율 목표는 22.2%에서 25.3%로 상승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기준 변경과 관련해 재승인 조건을 지키지 못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보다 다음 재승인 과정에서 달성하기 쉬운 수준으로 목표 자체를 낮춘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훈기 의원은 “지난해 실제로 2,385억 원 가까이 직매입한 사업자들에게 올해 목표로 1,605억 원만 제시한 것은 타당한 근거가 없다면 사실상 후퇴 허가증”이라며 “기존 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책임을 물어야지 왜 목표를 낮춰주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상품의 방송 기회와 직매입 규모는 줄이면서 중소기업이 부담할 수수료율 상한만 높였다”며 “홈쇼핑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보호라는 재승인 제도의 취지를 거꾸로 뒤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미통위가 홈쇼핑의 중소기업 상품 직매입 목표를 축소하고 수수료율 상한을 높인 데 합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