곁에서, 2029년까지 전국 최고 수준의 교원 밀착형 법률지원망 구축

즉시, 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 단장 맡고, 1·2·30 책임대응’시행

끝까지,  ‘교육활동 회복 동행체계’로 교원의 일상 복귀까지 동행

문화로, 존중과 신뢰가 학교의 문화가 되도록 지속 가능한 예방 체계 구현

 

【세종지회장 주원장 기자】세종시교육청(교육감 강미애)이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승부수를 던졌다. 세종시교육청은 2026년도 9월 22일 10시에 제3회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강미애 교육감이 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이번 대책은 단순한 사후 처벌이나 형식적 지원을 넘어, 법률 지원부터 현장 대응, 일상 회복, 그리고 사전 예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엮어낸 역대급 종합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원 100명당 변호사 1명’… 2029년까지 전국 최고 수준의 밀착 법률망 구축

최근 교육 현장은 단순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넘어 아동학대 신고와 각종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그 양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관내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24년 74건에서 2025년 69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심리 상담·병원 연계는 23% 증가하고 법률 지원 건수는 무려 3배나 급증했다. 이는 사안의 법적·심리적 압박이 그만큼 거세졌음을 방증한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 버거운 법적 분쟁의 무게를 교육청이 온전히 떠안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학교별 담당 변호사 제도인 ‘우리변호사’를 대폭 확대하여, 현재 10명인 전담 변호사를 2029년까지 5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교원 100명당 변호사 1명’이라는 전국 최고 수준의 밀착형 법률지원체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웹 기반의 ‘온라인 법률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비대면 자문 신청부터 상담, 법률의견서 작성, 수사기관 조사 동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일회성 자문에 그치지 않고 만족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사들이 언제든 든든한 법적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을 극대화했다.

 

교육감이 이끄는 ‘바로샘’과 ‘1·2·30 책임대응’으로 현장 밀착 지원

세종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과 집행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는 조직 개편도 단행한다. 본청 교원인사과에는 정책 수립을 총괄하는 ‘교육활동보호팀’을 신설하고, 학교지원본부에는 현장 업무를 전담할 ‘교권보호팀’을 두어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감이 직접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의 단장을 맡아 지휘한다는 점에서 강한 책임감이 돋보이며 교원·변호사·상담사·관계조정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지원단 ‘바로샘’은 학교가 요청할 경우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법률·심리·행정·관계조정을 통합 지원한다.

 

아울러 사안 발생 시 교육청이 정해진 기한 내에 책임을 지는 ‘1·2·30 책임대응 기준’을 도입하며 사안 접수 후 24시간(1일) 이내에 피해 교원에게 첫 연락을 취하고, 중대·복합 사안에는 48시간(2일) 이내에 현장을 즉시 지원하며, 사안 종결 후 30일 이내에 회복 상태와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교사가 절차 속에서 홀로 방치되는 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이다.

 

치유를 넘어 일상 복귀까지… ‘교육활동 회복 동행체계’ 가동

법적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지원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세종시교육청은 상처 입은 교원이 온전히 교실로 돌아와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동행하는 ‘교육활동 회복 동행체계’를 가동한다.

 

외부 민간 상담 기관을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소속 치유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전문적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학교별 여건과 교원의 필요를 반영한 자율적 치유 프로그램인 ‘마음쉼표’를 운영하도록 적극 지원하며, 사안 종결 후 30일 이내의 사후 점검을 통해 교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학교 복귀를 세심하게 뒷받침할 예정이다.

 

사후 대응을 넘어 신뢰와 존중의 학교 문화로 정착

진정한 교육활동 보호는 사후 처방에 그치지 않고 갈등을 예방하는 문화 조성으로 완성됨을 인식하고 세종시교육청은 법률 지원, 현장 대응, 회복 과정에서 얻은 생생한 경험과 문제의식을 학교 현장으로 환류하는 ‘세움지원단’을 운영한다.

 

교단에 선 교사가 법적 분쟁의 공포와 심리적 고립감 속에서 흔들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실 속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강미애 교육감이 직접 지원단장을 맡아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천명한 것은, 교사들에게 단순한 행정적 지원을 넘어 교육 본연의 가치에 전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심리적 안정감을 줄 것이다.

 

변호사의 든든한 밀착 동행, 교육청의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 그리고 치유를 넘어 문화로 이어지는 세종교육의 탄탄한 로드맵은 교사의 만족이 곧 학생과 학교 전체의 행복과 만족으로 이어지는 가장 완벽한 선순환의 정석을 보여줄 수 있으며,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치고 학생이 행복하게 배우는 세종시교육청의 따뜻하고 힘찬 동행이 대한민국 교육계 전체에 밝은 희망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