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1 (수)

  • 맑음속초7.1℃
  • 맑음2.4℃
  • 맑음철원2.8℃
  • 맑음동두천5.0℃
  • 맑음파주3.4℃
  • 맑음대관령3.0℃
  • 맑음춘천2.7℃
  • 맑음백령도12.5℃
  • 맑음북강릉8.6℃
  • 맑음강릉11.9℃
  • 맑음동해8.9℃
  • 맑음서울8.1℃
  • 맑음인천9.7℃
  • 맑음원주3.9℃
  • 맑음울릉도11.8℃
  • 맑음수원6.0℃
  • 맑음영월2.7℃
  • 맑음충주3.0℃
  • 맑음서산5.3℃
  • 맑음울진10.7℃
  • 맑음청주8.3℃
  • 맑음대전7.0℃
  • 맑음추풍령3.2℃
  • 맑음안동4.1℃
  • 맑음상주5.1℃
  • 맑음포항11.1℃
  • 맑음군산6.8℃
  • 맑음대구6.2℃
  • 맑음전주7.2℃
  • 맑음울산7.7℃
  • 구름많음창원9.5℃
  • 흐림광주9.1℃
  • 구름많음부산11.5℃
  • 구름많음통영9.3℃
  • 흐림목포10.3℃
  • 구름많음여수11.7℃
  • 흐림흑산도11.2℃
  • 흐림완도9.9℃
  • 흐림고창5.9℃
  • 흐림순천4.1℃
  • 맑음홍성(예)5.2℃
  • 맑음4.1℃
  • 구름많음제주11.3℃
  • 구름많음고산12.7℃
  • 구름많음성산11.0℃
  • 구름많음서귀포14.3℃
  • 구름많음진주4.5℃
  • 맑음강화7.2℃
  • 맑음양평4.9℃
  • 맑음이천4.2℃
  • 맑음인제2.5℃
  • 맑음홍천3.4℃
  • 맑음태백2.0℃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0.6℃
  • 맑음보은3.5℃
  • 맑음천안4.6℃
  • 맑음보령7.8℃
  • 맑음부여4.8℃
  • 맑음금산4.1℃
  • 맑음6.7℃
  • 구름많음부안7.0℃
  • 구름많음임실3.7℃
  • 구름많음정읍6.1℃
  • 구름많음남원5.1℃
  • 맑음장수1.6℃
  • 흐림고창군5.3℃
  • 흐림영광군7.0℃
  • 맑음김해시9.0℃
  • 구름많음순창군4.7℃
  • 맑음북창원9.2℃
  • 맑음양산시6.5℃
  • 흐림보성군8.8℃
  • 흐림강진군7.7℃
  • 흐림장흥6.0℃
  • 흐림해남6.6℃
  • 흐림고흥6.4℃
  • 구름많음의령군3.9℃
  • 구름많음함양군3.0℃
  • 흐림광양시9.3℃
  • 흐림진도군7.3℃
  • 맑음봉화0.2℃
  • 맑음영주3.0℃
  • 맑음문경5.6℃
  • 맑음청송군1.6℃
  • 맑음영덕10.4℃
  • 맑음의성2.7℃
  • 맑음구미5.4℃
  • 맑음영천4.7℃
  • 맑음경주시4.7℃
  • 맑음거창3.5℃
  • 맑음합천5.6℃
  • 맑음밀양6.7℃
  • 맑음산청5.0℃
  • 구름많음거제7.7℃
  • 흐림남해9.1℃
  • 맑음6.5℃
'홍산 열병합발전소 불허' 대전고법, 부여군 손 들어줬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홍산 열병합발전소 불허' 대전고법, 부여군 손 들어줬다

부여군청

 

부여군은 ‘홍산 열병합발전소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4일 홍산 열병합발전소 발전사업자인 A사가 부여군을 상대로 제기한‘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2심 판결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A사는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10월 대전지법은 “이 사건 신청지에 발전소가 설치될 경우 전형적인 농촌 풍경을 이루고 있는 주변지역의 경관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전소의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녹지의 훼손 정도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발전사업자인 A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여군은 지난 2019년 12월 홍산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했다. 이에 A사는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처분사유 부당성, 재량권의 일탈 ․ 남용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환경 관련 쟁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임기 초부터 추진한 ‘청정부여123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정 농업도시, 유네스코 친환경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헌법에 보장된 주민의 건강·행복추구·환경권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정부여123 정책’은 △외지에서 들어오는 기업형 축사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박정현 군수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내세운 특단의 대책으로 ‘3불(不) 정책’으로도 불린다.
백양종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AI 시대와 문해력 AI 시대와 독서토론 BOOK 잼스
  • "아버지, 그 이름" 오선장 싱어송라이터 14번째 곡 전세계 출시
  • KakaoTalk_20260704_112507821_01.jpg
진해다림방.jpg 가을비도 막지 못한 반세기 우정”… 진해의 밤을 따뜻하게 물들이다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회장 원종일)가 마련한 20...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