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논란과 관련해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7일 오후 2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만큼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유 시장은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에 차질을 겪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선거 행정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사태 발생 이후 사과는 있었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원인 분석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는 부족했다”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관리 체계 개선 방안으로 선관위 조직 운영 방식 재정비, 외부 감사 제도 강화, 선거 준비 시스템 개선 등 전반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행 사전투표제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하며, 본투표 기간을 이틀로 확대하는 ‘2일 본투표제’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청년층 등 다양한 유권자가 보다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부재자투표 제도 역시 확대해 참정권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선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국민이 믿고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 마련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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