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과학수사 신뢰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현장 감식 과정에 대한 국제표준(ISO 21043-2) 인증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고 시행한다.

※ (ISO 21043-2) 국제표준화기구(ISO) 산하 법과학위원회(TC 272)에서 제정한 과학수사 

   분야 표준으로, '증거의 인식, 기록, 채취, 운반 및 보관'에 관한 표준을 규정

 그동안 경찰청은 2010년 지문 감정 공인 시험기관 인정 획득을 시작으로 감정 분야에 대해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ISO/IEC 17025)을 확대하고, 과학수사 기초자료 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기록관리·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ISO 30301·27001·27701) 인증을 획득하는 등 국제표준에 따라 품질을 관리해 왔다.

 국제표준(ISO) 21043-2는 2018년 제정된 현장 감식 분야 표준으로, 국내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이 2024년 과학수사 업무처리 기준으로 고시하였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지난 2년간 해당 표준의 요구사항과 경찰 내부 규정과의 차이를 분석･보완하여 인증심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10년 이상 실무 경험을 보유한 과학수사관을 선발하여 인증 심사원으로 양성하는 등 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왔다.

 또한, 경찰청은 인증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과학수사 국제표준 인증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인증위원회는 ▵인증 기준 심의 ▵시도경찰청 인증 여부 결정 ▵인증 심사원 자격 부여 등 인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하는 독립적 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 (과학수사 국제표준 인증위원회, 총 5명)▵정희선 교수(성균관대, 전 국과수 원장) 

  ▵표창원 소장(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현 한림대 특임교수) ▵윤지영 본부장(형사･법무정책

    연구원) ▵강승구 위원(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자문위원) ▵이강석 총경(과학수사기획과장)

 정희선(성균관대 석좌교수, 전 국과수 원장) 인증위원은 “국제표준(ISO) 21043-2 기반 인증제도 도입은 현장 감식 절차를 국제표준에 맞춰 관리하려는 의미 있는 전환이다.”라며, “과학수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대한민국 과학수사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표창원(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 인증위원은 “한국 경찰 과학수사가 이번 국제표준(ISO)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현장에서 법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라는 대도약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찰청은 인증제도의 대외 공신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5월 19일 한국인정평가원(KAB)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경찰 과학수사 국제표준 적합성 평가 체계 구축 및 공인 추진 ▵인증 체계 운영 자문 ▵인증 심사원 양성 교육 지원 등을 상호 협력함으로써 내부 인증제도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완･개선하고 인증 제도 운영 기반을 지속해서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인정평가원, KAB) 인증기관과 인증 체계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인정기관으로, 국제기준에 따라 ‘경영시스템’과 ‘자격’ 인증 분야의 적합성을 평가

 이번 과학수사 국제표준 인증제도는 현장 감식 국제표준(ISO 21043-2)을 기반으로 시도경찰청 과학수사 부서의 현장 감식 업무절차 적정성 및 일관성을 평가·인증하는 것으로 경영시스템 인증 방식을 준용하여 경찰청이 시도경찰청 대상 내부 인증을 실시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대표 시도청인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인증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시도경찰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 유재성)은 “우리 경찰은 이미 과학수사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라며 “과학수사 국제표준 인증제도 시행을 통해 현장 감식 단계까지 국제표준을 적용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찰 과학수사의 체계가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공인받게 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경찰청은 인증제도 도입으로, 현장 감식 절차의 표준화와 증거 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제적 표준을 선도하는 과학수사 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한층 공고히 할 뿐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한국형 과학수사 체제(K-CSI)를 국제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