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지났다. 그러나 특수교육 현장은 여전히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왜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책임만 남는가.

한국육영학교 학부모회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교육청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학교 증축, 인력 부족, 안전 문제 등 특수교육 전반에 걸친 현안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박정인 학부모회장과 유정숙 감사, 임영주 운영위원장이 참석했으며, 현장의 문제는 개별 사안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 제기됐다.

학부모회에 따르면 현재 특수학교는 지원은 제한적인 반면 책임은 확대되는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학부모회 측의 입장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단순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넘어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안전권이라는 기본권 차원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핵심 쟁점은 약속된 증축 예산 미반영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 송파구청이 협의한 학교 증축 계획이 2026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학부모회는 정책 이행과 공적 신뢰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과밀학급 문제는 이미 교육환경을 넘어 안전 문제로 확장되고 있으며, 교실 증축 지연은 위험의 구조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교사 및 실무 인력 부족, 안전시설 미비, 노후 통학버스 운영, 특수학교 예산 삭감 등 문제가 복합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기회의 형평성 문제 역시 제기됐다. 일부 발달장애 학생들이 체험 프로그램 등에서 배제되고, 정원 초과 배치에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교육 접근권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회는 학교 증축 예산 반영, 인력 기준 준수, 안전시설 확충, 교육 프로그램 참여 보장 등 10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유정숙 감사는 지원 없이 책임만 요구하는 구조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적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이번 면담은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 입장과는 무관하게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전달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육영학교 학부모회는 향후에도 공론화와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애인의 날은 기념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권리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기준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 그 기준은 작동하고 있는가.

[핵심 요구사항 요지]

한국육영학교 학부모회는 이번 면담에서 학교 증축 예산 반영을 비롯해 인력 기준 준수, 안전시설 확충, 통학환경 개선, 교육 프로그램 참여 보장 등 특수교육 전반에 걸친 10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들 요구는 개별 사안이 아닌 교육권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최소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다.

한국육영학교 학부모회 관계자들이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특수교육 환경 개선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모습. 본 장면은 정책 전달 과정의 일환으로,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와는 무관하다.

임채영 기자

(검경합동신문 / 교육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