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목)

  • 맑음속초21.7℃
  • 안개20.5℃
  • 맑음철원18.5℃
  • 맑음동두천20.3℃
  • 맑음파주20.4℃
  • 맑음대관령16.8℃
  • 맑음춘천20.4℃
  • 맑음백령도20.3℃
  • 맑음북강릉21.7℃
  • 맑음강릉21.9℃
  • 흐림동해23.0℃
  • 박무서울21.4℃
  • 박무인천22.4℃
  • 맑음원주20.6℃
  • 비울릉도22.7℃
  • 맑음수원20.1℃
  • 흐림영월20.4℃
  • 흐림충주21.3℃
  • 맑음서산21.0℃
  • 흐림울진23.3℃
  • 박무청주23.1℃
  • 박무대전22.8℃
  • 흐림추풍령21.0℃
  • 박무안동23.3℃
  • 흐림상주22.2℃
  • 흐림포항24.6℃
  • 흐림군산22.7℃
  • 흐림대구24.7℃
  • 흐림전주22.8℃
  • 구름많음울산24.1℃
  • 맑음창원24.6℃
  • 흐림광주24.2℃
  • 구름많음부산26.1℃
  • 구름많음통영24.8℃
  • 흐림목포24.5℃
  • 구름많음여수25.9℃
  • 구름많음흑산도24.9℃
  • 흐림완도24.9℃
  • 흐림고창23.0℃
  • 구름많음순천22.2℃
  • 박무홍성(예)21.6℃
  • 흐림21.5℃
  • 구름많음제주27.1℃
  • 구름많음고산25.7℃
  • 구름많음성산25.8℃
  • 구름많음서귀포26.2℃
  • 구름많음진주22.5℃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20.6℃
  • 맑음홍천21.1℃
  • 흐림태백19.2℃
  • 구름많음정선군19.7℃
  • 흐림제천19.8℃
  • 흐림보은20.7℃
  • 흐림천안21.4℃
  • 흐림보령22.9℃
  • 흐림부여22.2℃
  • 흐림금산22.0℃
  • 흐림21.9℃
  • 흐림부안22.8℃
  • 흐림임실22.0℃
  • 흐림정읍23.2℃
  • 흐림남원23.0℃
  • 흐림장수21.4℃
  • 흐림고창군22.8℃
  • 흐림영광군22.6℃
  • 구름많음김해시25.0℃
  • 흐림순창군22.7℃
  • 구름많음북창원25.0℃
  • 구름많음양산시26.0℃
  • 구름많음보성군24.0℃
  • 흐림강진군24.4℃
  • 구름많음장흥24.0℃
  • 흐림해남23.9℃
  • 구름많음고흥24.1℃
  • 구름많음의령군23.3℃
  • 흐림함양군23.6℃
  • 흐림광양시25.0℃
  • 흐림진도군23.6℃
  • 흐림봉화20.3℃
  • 흐림영주21.7℃
  • 흐림문경21.2℃
  • 흐림청송군22.8℃
  • 구름많음영덕22.9℃
  • 흐림의성23.6℃
  • 흐림구미22.9℃
  • 흐림영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4.4℃
  • 흐림거창23.1℃
  • 흐림합천23.9℃
  • 구름많음밀양25.1℃
  • 흐림산청23.7℃
  • 구름많음거제23.9℃
  • 구름많음남해25.6℃
  • 구름많음25.7℃
“단속은 시작일 뿐”…외국인 불법배달, 공조 단속 체계 구축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단속은 시작일 뿐”…외국인 불법배달, 공조 단속 체계 구축 필요

- 경찰 단속 시 외국인 비자 및 신분 확인 절차 강화
- 체류 자격 위반 확인 시 출입국·외국인청 인계 의무화
- 경찰청·법무부 간 상시 공조 단속 체계 구축

KakaoTalk_20260416_221913107_09.jpg

 서울 경찰청 앞 1인 시위 일반 라이더

 

 

최근 배달 업계에서 외국인 불법 배달 및 이륜 차 위반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 종사자들에 따르면 일부 배달 과정에서 타인 명의 계정 사용, 체류 자격 외 취업 의심, 무면허 운전 및 보험 미확인 상태 운행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호위반과 인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까지 이어지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단속이 이뤄지더라도 경고 수준에 그치거나, 외국인의 비자 상태 확인 및 출입국 당국 인계 절차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배달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 ‘정조’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단속은 단순 적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자 확인, 위법 여부 판단, 출입국 인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청과 법무부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현장 관계자들은 단속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 참여형 신고 시스템 활성화와 포상금 제도 확대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체류 자격 외 활동은 제한되며(제18조), 취업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제20조). 위반 시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제46조). 또한 「도로교통법」은 신호 준수 의무(제5조)와 무면허 운전 금지(제43조)를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단속 문제가 아닌 출입국 질서, 교통 안전, 그리고 공정 경쟁과 직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단속 → 확인 → 인계”로 이어지는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Tag
#“단속은 시작일 뿐”…외국인 불법배달 # 공조 단속 체계 구축 필요
정수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AI 시대와 문해력 AI 시대와 독서토론 BOOK 잼스
  • "아버지, 그 이름" 오선장 싱어송라이터 14번째 곡 전세계 출시
  • KakaoTalk_20260704_112507821_01.jpg
해울림 봉사단,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 ‘안전한 일상’ 선물 해울림 봉사단,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 ‘안전한 일상’ 선물 “작은 손길이지만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12일 오후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 해울림 봉사단원들이 작업장갑을 끼고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