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1 (목)
2026년 2월 12일 오후 2시, 송파구의회 소속 장원만 의원은 한국육영학교 학부모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발달장애인 관련 조례의 개정 방향과 중장기 정책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발달장애 학생과 가족이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현행 조례의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와 개선 필요 사항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 방안과 단계적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학부모회 측은 교육 현장에서의 지원 체계, 돌봄 공백 문제, 정보 접근성 등 실무적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며, 조례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연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기 지원뿐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서의 교육·복지·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사진1] 장원만 의원 주관으로 열린 발달장애인 조례 개정 관련 간담회 현장.
장원만 의원은 “발달장애인 정책은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교육·돌봄·지역사회 연계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구조가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 개정과 장기적 계획 수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되도록, 현장 의견 수렴을 지속하겠다”는 취지도 덧붙였다.
학부모회 측 역시 발달장애 학생의 교육환경과 가족 지원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행정·학교·지역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고 전했다.
송파구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발달장애인 조례 개정 방향을 검토하고, 관련 정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향후 조례 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당사자·가족·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사진2] 2월 12일 간담회 개최를 알리는 행사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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