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강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 아직 가장 부끄러운 것은 무엇인가?

노인들이 고통 속에 사는? 자살율 세계1위 선진한국?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드문 나라다. 짧은 시간 안에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달성했고, 반도체·배터리·조선·IT 등 주요 산업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문화 분야의 성취 역시 눈부시다. K-팝과 드라마는 세계인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고, 기술 경쟁력은 글로벌 혁신지수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그러나 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경제력이나 안보력만이 아니다. 국가의 품격은 “자국의 노인을 어떻게 대우하는가”에서 비로소 드러난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여전히 뼈아픈 취약성을 안고 있다. 특히 자료에서 제시하듯이, 70-80대 고령 노년층의 자살율이 턱없이 상승하고 있어서, 이는 노령층의 지옥을 연상케 한다.

■ OECD 최하위의 노후 빈곤율, 50만 원대의 국민연금

이와 같은 고령 노년층의 턱없이 높은 자살률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악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국민연금의 실효성이 낮은 구조가 자리한다. 현재 전국민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약 50만 원대다. 한 달 생활비는 물론이고, 기초적 생계조차 어렵다는 것이 실증적 통계로 드러난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지금의 70-80대 고령 노년층이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세금 등 사회적 기여를 충분히 했음에도, 연금제도 도입 시점이 늦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연금액이 극도로 낮게 책정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을 세우고 경제를 일으킨 세대가 정작 노후에는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당시 선진국형의 국민연금제도보다 제형저축이라는 국가적 시책에 순응한 결과에 의한 것이라면, 국가적 측면에서도 윤리적 측면에서 충분히 책임이 있는, 적극적 보완적 시정이 필요한 뼈아픈 현실이다.

■ 개편 논의는 ‘미래 세대 부담’에만 집중… 정작 지금의 어르신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개편 논의는 대부분 2055년, 2080년 같은 먼 미래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집중된다. 물론 지속가능성은 중요하지만, 지금의 고령층에게는 그 논의가 체감되지 않는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듯 “노인은 정책에서 가장 빨리 시간이 흐르는 계층”이다. 미래세대를 위해 보험료율을 올릴지 말지 논의하는 동안에도, 지금의 70-80대 노년층은 매달 적자를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편은 ① 재정지속성(미래세대)과 ② 현 연금세대(현 고령층)의 급격한 빈곤 완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적 논의는 거의 모든 무게가 ①에만 실려 있다. 이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이 “단기적으로 즉시 시행 가능한 ‘현실 대안’”을 병행 검토해야 한다.

■ 정책당국이 당장 검토할 수 있는 대안

아래 대안은 ▷고비용 구조가 아니며 ▷현행 제도 안에서 조정 가능하며 ▷정치·행정적으로 추진 난이도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크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현실적이고 신속한 응답이 가능한 정책이다.

① ‘제도 이전 기여 반영’ 프로그램 도입

국민연금 도입 이전 세대는 평생 동안 소득세·지방세/산재보험·고용보험/군 복무/산업화 과정에서의 공익 기여 등 국가 발전의 핵심 기반을 이미 감당해왔다. 이 세대에게 연금 가입년수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기여가 없다”고 간주하는 것은 시대적·역사적 현실을 무시한 평가다. 따라서 이들의 기여를 “공적 기여 연수”형태로 인정하는 보정정책이 필요하다. 이 정책은 ‘복지 확대’가 아니라 기여에 대한 정당한 회복이기에 국민적 정당성도 매우 높다.

② 저연금 고령층 보충급여(가칭) 제도 정교화

현행 기초연금만으로는 노후 최저선 확보가 어렵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액이 50만 원대인 고령층은 ‘일을 해도 가난한 노년층’으로 남는다. 따라서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부가급여형 보충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OECD 다수국이 이미 운영 중인 구조로, 한국에서도 단기 도입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재정 부담 대비 체감효과가 큰 정책이라는 점도 장점이다.

③ 백세시대의 노령층 일자리 지원 확대

뒤늦은 연금제도 보완으로는 노령층 빈곤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아울러 이 시대는 100세를 바라보는 고령층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 사회도 백세시대라는 변화를 수용하고, 이에 따른 미래지향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더욱이 한국은 '선비의 나라'라는 전통에 맞게 대학진학률-박사학위취득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다. 이런 장점을 활용하여 노후에도 전문성을 살려 사회적 기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즉 취업의 연령적 제한을 선진국과 같이 폐지해야 한다. 사회연구기관은 노령층 일자리를 적극 확대하고, 75세로 제한되어있는 정부지원 교육사업에서도 연령한도를 폐지하여, 능력과 열정을 갖고있는 노령층에도 AI 등 첨단 신산업에 대한 도전의 기회를 허용해야 한다.

또한 100세 시대에 노령층이 일하는 경우도 많은데, 노후의 수입이 발생해도 저연금액을 늘릴 추가입금 제도가 60대로 제한하고 있어서, 이 규제를 폐지하여 노후소득을 통한 저연금액의 증액을 도와야 한다.

■ 진정한 선진국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과제

한국은 경제·기술·문화의 성취로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노후 안전망이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은 여전히 비어 있어서 사회적 심각성이 확대되고 있다. 고층 빌딩도, 높은 GDP도, 군사력도 국가의 품격을 결정하지 않는다. 국가 품격은 “국민의 가장 약한 시기를 국가가 책임지는가”에서 드러난다. 50만 원대 국민연금과 OECD 최악의 노후 빈곤율을 그대로 둔다면, 한국은 외형적 선진국일지 몰라도 실질적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제는 미래세대 부담 논쟁에만 매달리는 논의를 넘어, 지금의 고령층이 단 한계층도 ‘노후 걱정’ 속에 남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선진강국으로 “완성”되기 위해 남은 마지막 과제는 바로 이것이다. ‘노후를 지켜주는 나라’가 되는 일.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 정부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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