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7 (수)

  • 흐림속초16.1℃
  • 비18.5℃
  • 흐림철원17.2℃
  • 흐림동두천18.0℃
  • 흐림파주17.5℃
  • 흐림대관령13.1℃
  • 흐림춘천18.1℃
  • 안개백령도18.5℃
  • 흐림북강릉16.3℃
  • 흐림강릉17.2℃
  • 흐림동해17.1℃
  • 비서울21.1℃
  • 비인천20.6℃
  • 흐림원주23.1℃
  • 흐림울릉도18.5℃
  • 흐림수원21.9℃
  • 흐림영월20.3℃
  • 흐림충주22.5℃
  • 흐림서산21.2℃
  • 흐림울진17.1℃
  • 흐림청주23.0℃
  • 흐림대전22.2℃
  • 흐림추풍령19.5℃
  • 흐림안동20.2℃
  • 흐림상주21.0℃
  • 비포항18.1℃
  • 흐림군산20.9℃
  • 흐림대구20.1℃
  • 흐림전주23.1℃
  • 흐림울산18.3℃
  • 흐림창원21.6℃
  • 흐림광주21.9℃
  • 흐림부산19.9℃
  • 흐림통영20.6℃
  • 비목포20.9℃
  • 흐림여수21.2℃
  • 안개흑산도19.6℃
  • 흐림완도21.5℃
  • 흐림고창21.0℃
  • 흐림순천20.8℃
  • 비홍성(예)22.2℃
  • 흐림22.0℃
  • 비제주20.5℃
  • 구름많음고산20.6℃
  • 구름많음성산19.8℃
  • 흐림서귀포21.3℃
  • 흐림진주20.1℃
  • 흐림강화18.4℃
  • 흐림양평21.5℃
  • 흐림이천21.9℃
  • 흐림인제16.0℃
  • 흐림홍천19.2℃
  • 흐림태백14.5℃
  • 흐림정선군17.2℃
  • 흐림제천20.3℃
  • 흐림보은20.6℃
  • 흐림천안22.1℃
  • 흐림보령21.9℃
  • 흐림부여21.8℃
  • 구름많음금산22.2℃
  • 흐림21.3℃
  • 흐림부안21.1℃
  • 흐림임실22.3℃
  • 흐림정읍21.9℃
  • 흐림남원23.1℃
  • 흐림장수21.6℃
  • 흐림고창군21.0℃
  • 흐림영광군20.7℃
  • 흐림김해시20.6℃
  • 흐림순창군22.1℃
  • 흐림북창원21.9℃
  • 흐림양산시20.4℃
  • 흐림보성군22.1℃
  • 흐림강진군22.0℃
  • 흐림장흥22.2℃
  • 흐림해남21.6℃
  • 흐림고흥21.4℃
  • 흐림의령군20.8℃
  • 흐림함양군20.8℃
  • 흐림광양시21.7℃
  • 흐림진도군20.7℃
  • 흐림봉화18.3℃
  • 흐림영주19.2℃
  • 흐림문경19.6℃
  • 흐림청송군18.9℃
  • 흐림영덕17.9℃
  • 흐림의성21.0℃
  • 흐림구미20.1℃
  • 흐림영천19.2℃
  • 흐림경주시18.8℃
  • 흐림거창20.1℃
  • 흐림합천20.2℃
  • 흐림밀양21.1℃
  • 흐림산청20.6℃
  • 흐림거제20.1℃
  • 흐림남해20.9℃
  • 흐림20.7℃
우창하 의원, 사회보장협의제도의 근본적 개선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우창하 의원, 사회보장협의제도의 근본적 개선 촉구

지방정부 역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적극 발굴, 정책의 협의 과정에 능동적 참여 필요

20251219_우창하의원_5분자유발언(1).jpg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북후면·서후면·송하동, 국민의힘)은 19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 시대에 지방의 자율성을 가로막고 있는 사회보장협의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창하 의원은“인구감소와 고령화 위기에 직면한 안동시에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창하 의원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존 협의 구조에서 최근 사회보장사업 협의제도 운용 지침 개정으로 협의 대상 범위까지 확대되면서, 군 장병 전입 지원과 같은 지역 맞춤형 정책까지 사회보장협의 대상에 포함돼 정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창하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와 중앙정부를 향해 별도 운영체계 마련, 신속 협의트랙 도입 및 시범사업의 탄력적 허용, 과도한 재정적 제재 개선, 사회보장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 참여 제도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역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정책의 협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창하 의원은“중앙정부 중심의 일률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이 지역 현실에 맞는 해법을 설계할 수 있는 분권형 협력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이를 위해 지방의회도 그 기반을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희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불안 ZERO! 안심 UP!! 민ㆍ경 합동 순찰 캠페인
  • “광주 묻지마!! 살인”으로 112신고 다발지나 인파 밀집 지역 등 예방 활동 강화로 인한 치안서비스 제공
  • “전과 4범 가번?” 공천 논란에 주민들 집결
박정인교수기사.jpg 한국스트릿힙합협회, 몽골 친바트 노민 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한국스트릿힙합협회는 2026년 3월 26일 몽골의 재단법인 친바트 노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1) 한국스트릿힙합협회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