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0 (수)

  • 흐림속초17.4℃
  • 흐림19.0℃
  • 흐림철원18.3℃
  • 흐림동두천18.7℃
  • 흐림파주17.9℃
  • 흐림대관령13.9℃
  • 흐림춘천19.1℃
  • 비백령도16.6℃
  • 흐림북강릉18.4℃
  • 흐림강릉20.6℃
  • 흐림동해19.1℃
  • 흐림서울21.2℃
  • 흐림인천21.0℃
  • 흐림원주21.2℃
  • 흐림울릉도19.8℃
  • 흐림수원20.9℃
  • 흐림영월19.5℃
  • 흐림충주22.7℃
  • 흐림서산20.7℃
  • 흐림울진18.4℃
  • 비청주23.3℃
  • 비대전22.4℃
  • 흐림추풍령18.2℃
  • 비안동20.7℃
  • 흐림상주20.7℃
  • 비포항18.9℃
  • 흐림군산19.3℃
  • 흐림대구18.0℃
  • 흐림전주20.4℃
  • 비울산19.5℃
  • 비창원18.0℃
  • 흐림광주18.9℃
  • 비부산20.8℃
  • 흐림통영17.6℃
  • 비목포19.2℃
  • 비여수17.4℃
  • 비흑산도15.7℃
  • 흐림완도18.0℃
  • 흐림고창19.5℃
  • 흐림순천16.7℃
  • 흐림홍성(예)19.9℃
  • 흐림20.4℃
  • 흐림제주22.2℃
  • 흐림고산20.8℃
  • 흐림성산19.7℃
  • 비서귀포21.1℃
  • 흐림진주17.2℃
  • 흐림강화20.4℃
  • 흐림양평20.3℃
  • 흐림이천19.8℃
  • 흐림인제17.9℃
  • 흐림홍천19.9℃
  • 흐림태백14.8℃
  • 흐림정선군16.7℃
  • 흐림제천19.6℃
  • 흐림보은21.2℃
  • 흐림천안22.4℃
  • 흐림보령20.8℃
  • 흐림부여17.4℃
  • 흐림금산17.9℃
  • 흐림19.7℃
  • 흐림부안19.8℃
  • 흐림임실17.0℃
  • 흐림정읍20.0℃
  • 흐림남원16.3℃
  • 흐림장수15.2℃
  • 흐림고창군19.5℃
  • 흐림영광군18.2℃
  • 흐림김해시18.1℃
  • 흐림순창군17.2℃
  • 흐림북창원18.4℃
  • 흐림양산시19.7℃
  • 흐림보성군17.9℃
  • 흐림강진군18.0℃
  • 흐림장흥18.2℃
  • 흐림해남19.0℃
  • 흐림고흥17.8℃
  • 흐림의령군17.2℃
  • 흐림함양군16.1℃
  • 흐림광양시17.4℃
  • 흐림진도군18.8℃
  • 흐림봉화16.6℃
  • 흐림영주18.0℃
  • 흐림문경19.7℃
  • 흐림청송군16.8℃
  • 흐림영덕18.4℃
  • 흐림의성18.7℃
  • 흐림구미19.6℃
  • 흐림영천19.9℃
  • 흐림경주시19.9℃
  • 흐림거창16.5℃
  • 흐림합천17.5℃
  • 흐림밀양18.2℃
  • 흐림산청16.1℃
  • 흐림거제17.6℃
  • 흐림남해17.6℃
  • 흐림19.5℃
권광택 경북도의원, 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요구 적극 반영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권광택 경북도의원, 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요구 적극 반영 촉구

재건위원회 피해 주민 참여 보장, 공정하고 현실적인 보상 기준 마련

                                 안동2 국 권광택.jpg

경상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 국민의힘)은 12월 11일, 제359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단순한 산림 피해가 아닌 주거‧생업‧공동체 기반 전체를 무너뜨린 재난이었다고 강조하며,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특별법 시행령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건위원회에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 –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 의사결정 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것 공정하고 현실적인 보상 기준 마련 – 피해 유형‧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보상 체계 마련 지원 사각지대 해소 – 종교시설 등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다양한 피해 계층에 대한 별도 지원 규정 마련 피해 주민 회복에 예산 최우선 배정 – 개발사업보다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복구에 재원을 집중할 것 – 등을 촉구하고 있다.

권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은 출발점에 불과하며, 시행령이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느냐가 피해 주민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강조했고, “시행령이 주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을 때 비로소 특별법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의회는 피해 주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정부와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피해 주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김희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광주 묻지마!! 살인”으로 112신고 다발지나 인파 밀집 지역 등 예방 활동 강화로 인한 치안서비스 제공
  • “전과 4범 가번?” 공천 논란에 주민들 집결
  • 인천시 남동구자율방범연합대 도롱뇽생태공원 환경개선 작업
박정인교수기사.jpg 한국스트릿힙합협회, 몽골 친바트 노민 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한국스트릿힙합협회는 2026년 3월 26일 몽골의 재단법인 친바트 노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1) 한국스트릿힙합협회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