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속초11.3℃
  • 맑음7.1℃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5.5℃
  • 맑음파주3.0℃
  • 맑음대관령4.5℃
  • 맑음춘천7.9℃
  • 맑음백령도8.4℃
  • 연무북강릉10.9℃
  • 구름조금강릉12.2℃
  • 구름많음동해12.7℃
  • 연무서울7.2℃
  • 맑음인천6.7℃
  • 구름조금원주8.5℃
  • 구름많음울릉도12.3℃
  • 구름많음수원7.4℃
  • 구름조금영월9.1℃
  • 구름조금충주7.8℃
  • 구름많음서산8.7℃
  • 흐림울진11.6℃
  • 연무청주9.3℃
  • 연무대전9.7℃
  • 구름많음추풍령10.1℃
  • 박무안동5.3℃
  • 구름많음상주10.9℃
  • 구름많음포항11.2℃
  • 흐림군산9.7℃
  • 연무대구5.8℃
  • 연무전주9.8℃
  • 연무울산10.3℃
  • 박무창원8.4℃
  • 박무광주10.3℃
  • 연무부산11.7℃
  • 맑음통영11.6℃
  • 연무목포10.7℃
  • 연무여수11.3℃
  • 구름많음흑산도11.2℃
  • 구름조금완도12.2℃
  • 구름많음고창9.7℃
  • 구름조금순천3.7℃
  • 구름많음홍성(예)9.4℃
  • 구름많음8.7℃
  • 구름조금제주14.0℃
  • 맑음고산13.7℃
  • 맑음성산9.7℃
  • 맑음서귀포13.7℃
  • 구름조금진주2.4℃
  • 맑음강화5.5℃
  • 맑음양평8.5℃
  • 구름조금이천8.1℃
  • 구름많음인제8.4℃
  • 구름조금홍천7.3℃
  • 맑음태백6.2℃
  • 구름조금정선군7.4℃
  • 맑음제천7.8℃
  • 구름많음보은9.0℃
  • 구름많음천안8.7℃
  • 흐림보령8.9℃
  • 흐림부여9.1℃
  • 구름많음금산10.3℃
  • 구름많음8.9℃
  • 구름많음부안9.9℃
  • 구름많음임실8.7℃
  • 구름많음정읍10.0℃
  • 구름많음남원6.5℃
  • 구름많음장수9.0℃
  • 구름많음고창군10.1℃
  • 구름많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8.6℃
  • 구름조금순창군5.9℃
  • 맑음북창원7.2℃
  • 맑음양산시7.2℃
  • 맑음보성군9.8℃
  • 구름조금강진군5.9℃
  • 구름조금장흥3.4℃
  • 구름조금해남7.7℃
  • 맑음고흥10.2℃
  • 맑음의령군0.9℃
  • 구름조금함양군10.8℃
  • 맑음광양시9.2℃
  • 구름조금진도군11.5℃
  • 구름조금봉화-0.6℃
  • 구름조금영주7.0℃
  • 구름많음문경10.3℃
  • 구름많음청송군6.6℃
  • 흐림영덕12.0℃
  • 흐림의성3.0℃
  • 흐림구미5.1℃
  • 구름많음영천4.0℃
  • 구름조금경주시6.6℃
  • 구름많음거창9.0℃
  • 구름조금합천3.8℃
  • 맑음밀양2.9℃
  • 구름조금산청7.6℃
  • 맑음거제12.1℃
  • 맑음남해8.8℃
  • 박무4.5℃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98명, 창원지방법원 형사재판 참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98명, 창원지방법원 형사재판 참관

- 올해 도·시군 특별사법경찰 98명, 형사재판 참관 통해 수사역량 강화
- 재판 절차와 법원 판단기준 이해를 통한 수사 완결성 향상 기대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창원지방법원 형사재판 참관을 했다고 3일 밝혔다.

251103-1경남도청 청사.jpg

경상남도 청사(사진/경상남도)

 

형사재판 참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찰 송치 이후 법원의 재판 절차를 이해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법적 판단기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도·시군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98(상반기 53, 하반기 45)참여해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판결 선고 등 재판 전 과정을 참관함으로써 사건처리 절차와 법적 판단기준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특별사법경찰은 환경, 식품, 동물보호 등 행정 법규 위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형사사건을 수사·신문·송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도는 2019년부터 코로나19 유행 기간인 2020~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재판 참관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361명이 참여했다.

 

김창덕 도 사회재난과장은 형사재판 참관은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역량을 높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건유형별 맞춤형 재판 참관을 지속 추진해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