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2 (토)

  • 흐림속초24.8℃
  • 비22.4℃
  • 흐림철원23.0℃
  • 흐림동두천22.6℃
  • 흐림파주22.6℃
  • 흐림대관령20.6℃
  • 흐림춘천22.5℃
  • 맑음백령도23.8℃
  • 천둥번개북강릉23.5℃
  • 흐림강릉25.0℃
  • 흐림동해25.3℃
  • 비서울22.8℃
  • 비인천22.6℃
  • 흐림원주24.1℃
  • 흐림울릉도26.6℃
  • 비수원22.4℃
  • 흐림영월25.2℃
  • 흐림충주23.4℃
  • 흐림서산22.2℃
  • 흐림울진25.4℃
  • 천둥번개청주24.3℃
  • 흐림대전23.2℃
  • 흐림추풍령26.0℃
  • 흐림안동30.8℃
  • 흐림상주28.1℃
  • 구름많음포항28.9℃
  • 흐림군산25.6℃
  • 구름많음대구30.5℃
  • 흐림전주26.3℃
  • 맑음울산29.1℃
  • 맑음창원29.1℃
  • 맑음광주31.2℃
  • 맑음부산29.9℃
  • 맑음통영30.2℃
  • 맑음목포30.6℃
  • 맑음여수29.8℃
  • 맑음흑산도27.5℃
  • 맑음완도29.1℃
  • 구름많음고창29.8℃
  • 맑음순천29.2℃
  • 소나기홍성(예)22.3℃
  • 흐림23.0℃
  • 맑음제주31.6℃
  • 맑음고산28.8℃
  • 맑음성산29.2℃
  • 맑음서귀포29.5℃
  • 맑음진주29.8℃
  • 흐림강화22.3℃
  • 흐림양평23.0℃
  • 흐림이천23.1℃
  • 흐림인제22.5℃
  • 흐림홍천23.5℃
  • 흐림태백23.7℃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2.3℃
  • 흐림보은24.0℃
  • 흐림천안23.8℃
  • 흐림보령24.2℃
  • 흐림부여24.7℃
  • 흐림금산24.0℃
  • 흐림23.0℃
  • 구름많음부안27.9℃
  • 맑음임실30.1℃
  • 구름많음정읍28.3℃
  • 구름많음남원31.4℃
  • 구름많음장수28.6℃
  • 구름많음고창군28.3℃
  • 구름많음영광군27.4℃
  • 맑음김해시30.3℃
  • 맑음순창군31.2℃
  • 맑음북창원31.2℃
  • 맑음양산시31.0℃
  • 맑음보성군30.5℃
  • 구름많음강진군30.8℃
  • 맑음장흥29.3℃
  • 맑음해남30.0℃
  • 맑음고흥30.8℃
  • 맑음의령군30.2℃
  • 구름많음함양군31.2℃
  • 맑음광양시31.0℃
  • 구름많음진도군29.2℃
  • 흐림봉화26.6℃
  • 흐림영주27.2℃
  • 흐림문경26.1℃
  • 흐림청송군30.0℃
  • 흐림영덕26.9℃
  • 흐림의성29.4℃
  • 흐림구미31.8℃
  • 구름많음영천29.6℃
  • 맑음경주시30.1℃
  • 구름많음거창29.5℃
  • 구름많음합천30.3℃
  • 맑음밀양31.9℃
  • 구름많음산청29.8℃
  • 맑음거제28.8℃
  • 맑음남해29.4℃
  • 맑음31.3℃
포천시 세외수입 고액체납 법인압류 동산 강제 인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

포천시 세외수입 고액체납 법인압류 동산 강제 인도

필요시 강제집행을 통해 공정한 납세 풍토 조성...

포천시는 지난 2025년 8월 28일 장기간 세외수입을 체납한 고액 체납 법인에 대해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시는 그동안 해당 법인 대표 및 관계자와 여러 차례 체납 상담을 진행하며 분할납부 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납부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사업장을 수색해 전동지게차 등 사업용 장비를 압류·봉인하는 강제집행 조치를 단행했다. 해당 법인은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미 금융기관과 세무서에 의해 압류가 설정돼 세외수입 체납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실질적인 징수를 위해 사업장 내 동산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했으며, 추후 이를 한국자산공사를 통해 공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포천1234.jpg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은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끝까지 납부 책임을 묻는 원칙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체납 법인의 자산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강제 집행을 통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납세 풍토가 잘 조성되길 기대해 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