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맑음속초14.5℃
  • 맑음9.4℃
  • 맑음철원9.5℃
  • 맑음동두천8.9℃
  • 맑음파주7.6℃
  • 맑음대관령6.5℃
  • 맑음춘천11.6℃
  • 황사백령도8.2℃
  • 맑음북강릉14.8℃
  • 맑음강릉15.0℃
  • 맑음동해15.6℃
  • 황사서울10.8℃
  • 황사인천9.7℃
  • 맑음원주8.7℃
  • 맑음울릉도17.1℃
  • 황사수원8.7℃
  • 맑음영월8.9℃
  • 맑음충주8.5℃
  • 맑음서산7.7℃
  • 맑음울진16.2℃
  • 황사청주9.0℃
  • 황사대전8.3℃
  • 맑음추풍령8.8℃
  • 맑음안동12.0℃
  • 맑음상주10.5℃
  • 맑음포항17.9℃
  • 맑음군산7.5℃
  • 맑음대구15.7℃
  • 황사전주6.9℃
  • 맑음울산18.2℃
  • 맑음창원17.8℃
  • 맑음광주8.5℃
  • 맑음부산18.7℃
  • 맑음통영17.0℃
  • 황사목포8.3℃
  • 맑음여수13.7℃
  • 황사흑산도8.1℃
  • 구름많음완도9.4℃
  • 맑음고창6.3℃
  • 맑음순천8.7℃
  • 황사홍성(예)8.2℃
  • 맑음8.0℃
  • 구름많음제주12.2℃
  • 구름많음고산11.3℃
  • 구름많음성산12.5℃
  • 구름많음서귀포17.4℃
  • 맑음진주14.8℃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10.5℃
  • 맑음이천8.5℃
  • 맑음인제11.0℃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9.4℃
  • 맑음제천7.9℃
  • 맑음보은7.8℃
  • 맑음천안7.8℃
  • 맑음보령6.9℃
  • 맑음부여6.8℃
  • 맑음금산7.5℃
  • 맑음7.0℃
  • 맑음부안8.0℃
  • 맑음임실6.2℃
  • 맑음정읍6.3℃
  • 맑음남원7.6℃
  • 맑음장수5.8℃
  • 맑음고창군6.9℃
  • 맑음영광군7.3℃
  • 맑음김해시18.8℃
  • 맑음순창군7.0℃
  • 맑음북창원18.5℃
  • 맑음양산시19.3℃
  • 구름많음보성군9.9℃
  • 구름많음강진군9.6℃
  • 구름많음장흥9.0℃
  • 구름많음해남8.2℃
  • 맑음고흥10.7℃
  • 맑음의령군14.3℃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2.2℃
  • 구름많음진도군8.7℃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9.4℃
  • 맑음문경9.3℃
  • 맑음청송군13.2℃
  • 맑음영덕16.0℃
  • 맑음의성13.1℃
  • 맑음구미12.0℃
  • 맑음영천14.5℃
  • 맑음경주시17.0℃
  • 맑음거창11.0℃
  • 맑음합천14.0℃
  • 맑음밀양17.6℃
  • 맑음산청10.7℃
  • 맑음거제17.7℃
  • 맑음남해14.6℃
  • 맑음19.4℃
동해시, 하반기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동해시, 하반기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실시

11월 5일까지, 급여관리 대상 및 제외자에 대한 관리 적정 여부 등

동해시청 전경

 

동해시가 의사무능력자의 부동한 수급권 침해를 차단하고 적정한 복지급여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1월 5일까지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사무능력자의 급여 관리는 의사능력이 미약해 스스로 복지급여를 관리하거나 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에 대해 제3자가 급여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동해시 내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의사무능력자(미약)는 178명으로 이중 본인 관리 희망자나 직계존속 관리 등을 제외한 24명이 급여관리 점검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시는 기간동안 해당 대상자들의 가구방문을 통해 수급자의 실제 급여수령 여부, 수입과 지출의 기록, 통장내역, 체크카드 사용 유도, 통장사용내역서 확인 제출 등 급여관리자의 급여관리 방법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부적정 관리대상 발견 시에는 급여관리자를 지정 취소·변경하고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에 높여 있는 의사무능력자의 권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급여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