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2 (목)

  • 맑음속초15.6℃
  • 안개4.4℃
  • 구름많음철원9.9℃
  • 맑음동두천11.8℃
  • 구름많음파주11.5℃
  • 맑음대관령11.6℃
  • 흐림춘천4.5℃
  • 맑음백령도16.1℃
  • 맑음북강릉17.6℃
  • 맑음강릉20.0℃
  • 맑음동해17.8℃
  • 연무서울11.7℃
  • 맑음인천14.7℃
  • 맑음원주9.6℃
  • 맑음울릉도17.6℃
  • 박무수원11.7℃
  • 구름많음영월2.0℃
  • 구름많음충주5.7℃
  • 맑음서산13.7℃
  • 맑음울진19.6℃
  • 박무청주7.8℃
  • 구름많음대전10.0℃
  • 구름많음추풍령9.4℃
  • 박무안동5.0℃
  • 구름많음상주5.9℃
  • 흐림포항14.0℃
  • 구름많음군산12.8℃
  • 흐림대구10.8℃
  • 구름많음전주13.0℃
  • 구름많음울산14.0℃
  • 구름많음창원12.3℃
  • 맑음광주13.3℃
  • 구름많음부산15.3℃
  • 구름많음통영16.2℃
  • 맑음목포13.9℃
  • 맑음여수15.2℃
  • 맑음흑산도18.1℃
  • 구름많음완도15.1℃
  • 구름많음고창12.3℃
  • 맑음순천15.5℃
  • 박무홍성(예)12.9℃
  • 흐림5.3℃
  • 구름많음제주18.1℃
  • 맑음고산18.7℃
  • 구름많음성산18.3℃
  • 구름많음서귀포20.7℃
  • 구름많음진주11.1℃
  • 구름많음강화12.6℃
  • 맑음양평6.2℃
  • 흐림이천5.2℃
  • 맑음인제8.5℃
  • 맑음홍천7.6℃
  • 맑음태백16.4℃
  • 맑음정선군5.7℃
  • 구름많음제천3.0℃
  • 구름많음보은5.1℃
  • 구름많음천안6.6℃
  • 맑음보령16.3℃
  • 구름많음부여8.1℃
  • 맑음금산7.1℃
  • 구름많음7.2℃
  • 맑음부안11.8℃
  • 구름많음임실10.7℃
  • 구름많음정읍12.7℃
  • 구름많음남원10.1℃
  • 구름많음장수9.6℃
  • 구름많음고창군13.2℃
  • 구름많음영광군13.8℃
  • 구름많음김해시13.8℃
  • 구름많음순창군℃
  • 구름많음북창원12.8℃
  • 구름많음양산시13.2℃
  • 구름많음보성군15.1℃
  • 구름많음강진군15.3℃
  • 구름많음장흥15.1℃
  • 구름많음해남14.8℃
  • 맑음고흥17.0℃
  • 구름많음의령군8.5℃
  • 구름많음함양군9.2℃
  • 맑음광양시16.6℃
  • 맑음진도군14.9℃
  • 맑음봉화6.2℃
  • 구름많음영주6.1℃
  • 흐림문경6.9℃
  • 흐림청송군6.3℃
  • 구름많음영덕14.7℃
  • 흐림의성7.7℃
  • 구름많음구미9.2℃
  • 흐림영천10.2℃
  • 흐림경주시13.2℃
  • 구름많음거창9.1℃
  • 구름많음합천11.0℃
  • 구름많음밀양11.2℃
  • 구름많음산청8.5℃
  • 구름많음거제15.0℃
  • 맑음남해12.4℃
  • 구름많음13.4℃
춘천시, 개발이익 시민 환수제도 도입 모색…전문가 초청 발표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춘천시, 개발이익 시민 환수제도 도입 모색…전문가 초청 발표회 개최

개발이익 시민환원제 도입 관련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

춘천시, 개발이익 시민 환수제도 도입 모색…전문가 초청 발표회 개최

 

춘천시정부가 개발이익 시민환원제 도입 방향을 모색한다.

시정부는 오는 15일 시청 민방위교육장에서 개발이익 시민환원제 도입 관련 전문가 초청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발이익 시민 환원제도는 민관합동법인(SPC)이 시행하는 사업과 같이 공공 목적의 개발사업에서 얻은 초과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시민의 자발적 희생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 수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개발이익 시민 환원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과 시정부의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 방향을 찾는 자리다.

먼저 토지공개념을 주제로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이어 개발이익 시민환원제와 공정 성과제에 대해 진상준 동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가 발표한다.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개발이익을 문화·복지·공공체육 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에 재투자 할 수 있다.

또한, 투기를 방지해 경제의 건정성을 유지하고 토지의 공공·공익적 개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정부 관계자는 “대규모 공공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해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개발이익 시민환원제 도입 방향 모색을 위해 다양한 공론화와 숙의과정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