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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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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관련사진(0715,김재남 의원 5분자유발언)(1).JPG

 

인천 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더불어민주당/간석1‧4동,구월3동)은 15일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실질적인 운용 개선과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지난해 남동구는 김 의원 발의로 제정된 「남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바탕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한 결과, 전년 대비 약 193% 증가한 총 71억 3천만원의 이자수익을 달성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김 의원은 “이는 남동구의 자금 운용 능력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입증한 결과이며 제도개선이 실제 재정에 반영된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수익이 전액 일반회계로만 편성되고 재정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전혀 적립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성과가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한 전략적 재정 여유분을 관리하는 기금으로써, 반복되는 수익을 단기적 예산 운용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자산으로 전환하여 우리 구의 든든한 자산이 되도록 해야한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미래 재정을 위한 실질적 안전 장치로 활용하기 위해 ▲이자수익과 경상적 세외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자동 편입 ▲반복 세외수입에 대해 목적형 적립금을 설정 ▲기금 운용계획·결산 의회 보고를 통해 투명하게 추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실질적인 재정 전략 논의 기구로 운영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2024년 이자수익 일부 2025년 추경 통해 기금 전입 방안 마련 등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재남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남동구의 재정이 더욱 유연하고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기적인 세입 활용을 넘어 재정의 중장기 안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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