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이 ‘동일사유, 동일 사업방식으로 추진되는 광주·대구 공항 통합이전 문제를 대통령실에 설치되는 TF에서 동시에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광주와 대구공항은 광주·대구시민 소음피해, 군사시설로 인한 도심확장 한계, 군작전성 문제 등의 이유로 공항이전사업이 시작되었고, 둘 다 똑같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동일한 이유, 동일한 사업방식으로 진행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문제도 정부가 직접 챙기라”고 주문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은 1일 오후 예결위 정책질의를 통해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 직속 TF 구성을 지시했다”는 것을 거론하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도 형평성이 맞게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답변에 나선 기획재정부 임기근 제2차관은 “TF 구성은 되었지만 아직 회의는 시작되지 않았다”며, “TK 통합 신공항도 동일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국가 지원과 관련해 비슷한 요구가 있는 만큼 형평성 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형수 의원은 또 TK 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대구시가) 지방채를 담보로 기획재정부에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을 요청했음에도 잘 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TK 신공항 문제를 국책과제로 격상하고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KDI에서 ‘설계적정성검토’에 들어가 있는 의성 화물터미널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공항 소음을 새롭게 떠안은 경북도(의성군)에 대한 약속(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임과 동시에 인천공항 일극체제 항공물류 구조(항공물류의 약 98%)의 위험분산 목적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설계적정성검토와 민간공항기본계획 고시를 서둘러 달라”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오는 8월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 예산 집행 준비도 마쳤다”고 답변했고, 임기근 기재부 2차관도 “반드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저온·저장고·창고 내용물 손실, 축산·양봉 농가의 사료나 기자재, 개인 운영 요양시설과 별정우체국 등 준 공공역할 시설, 해안가 어구·어망 피해, 반벌채구역 내 ‘산림경영 인가지’ 산불 피해목 등 산불피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사안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주문했다.

박형수 의원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 논의 과정에서 주택 피해 주거비 전파 기준 1억원 이상 지원, 농가 생계안정자금 대폭 인상, 농기계 보조율·지원기종 확대,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장·상가 철거·복구비 최초 지원,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송이농가 소득대체기반 조성, 농기계 임대 지원, 특별재난지역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