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방송 · 콘텐츠특위원회 ( 위원장 이훈기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는 5 월 16 일 ( 금 ) 오전 10 시 , 국회 의원회관 제 5 간담회의실에서 「 지상파 산업 현안 관련 정책간담회 」 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방송 ‧ 콘텐츠위원회 미디어콘텐츠진흥분과 주관으로 열리며 , 이훈기 위원장이 평소 의정활동의 기치로 내걸었던 방송 산업 생태계 전반의 균형 있는 회복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획한 릴레이 정책간담회 시리즈의 일환이다 .

우선 서두에서 이훈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 지상파는 여전히 국민의 신뢰와 공적 책임을 함께 짊어진 중요한 축 ” 이라며 , “K- 콘텐츠의 원조인 지상파 콘텐츠가 경쟁력을 갖도록 어떻게 육성할지 정책적으로 배려해야할 점을 이야기해달라 ” 고 당부했다 .

이어 바통을 받은 방문신 한국방송협회장 (SBS 사장 ) 은 “ 지상파들의 드라마 한편 제작비가 1 회당 15 억에서 16 억원인데 ‘ 폭싹 속았수다 ’ 의 경우 편당 40 억 원에 달한다 ” 며 “ 규모의 경제에서 상대가 될 수 없다 ” 고 입을 열었다 .

그러면서 “ 시장 주도권이 자본력이 집중된 글로벌 사업자에게 넘어갔고 지상파 방송사의 적자 구조가 고착화돼 생존이 위협받는 시대에 당도했다 ” 고 밝혔다 .

민필규 KBS 전략기획실장은 “KBS 의 경우 지난해 적자액이 7 백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도 760 억 원에 달한다 ” 며 “44 년 동안 동결됐던 수신료 인상이 절실히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은 “ 지역 MBC 의 경우 유급휴직을 돌리거나 월급도 못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며 “ 특히 MBC 는 지난 3 년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일부 부처의 경우 정부 광고 집행액이 말 그대로 0 원이다 . 정부광고가 언론 통제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야한다 ” 고 강조했다 .

최대식 SBS 정책국장은 “ 같은 시간에 같은 스포츠 중계를 하는데 OTT 는 되는 광고가 있고 지상파는 안 되는 광고가 있다 ” 며 “ 이런 규제가 있는 한 지상파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뻔한 일 ” 이라고 밝혔다 .

홍정배 EBS 정책기획센터장은 “ 현재 전국의 초중고 학생 5 백만 명이 EBS 교재를 사기 위해 연간 10 만원 ~20 만원 씩 지출하고 있다 ” 며 “ 이 부분을 e- 북 무료 배포 형태로 무상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서면 실질적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고 의견을 밝혔다 .

이 같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의견에 대해 이상원 방송 ‧ 콘텐츠 특별위원회 신업진흥 분과장은 “ 광고 규제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비롯 방송법 개정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 ” 며 , “ 방송 ‧ 콘텐츠 특위의 산업진흥 분과 위원들과 많은 논의를 함과 동시에 위원장 ( 이훈기 ) 과 총괄분과장 ( 안정상 ) 의 의견을 참고해서 특의 의견을 정리하겠다 ” 밝혔다 .

안정상 방송 ‧ 콘텐츠 특별위원회 총괄분과장은 “ 사실상 지난 번 대선 때 공약으로 담고 이후 진행을 하려고 했던 내용들도 많다 ” 며 “ 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 위원은 물론 오늘 나온 지상파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이번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낼 것은 속도를 내서 진행하겠다 ” 고 총평했다 .

이훈기 위원장 역시 마지막 맺음말을 통해 “ 오늘 주신 이야기가 하루 아침에 될 수는 없지만 차근 차근 단계를 밟아 나간다면 지상파가 국민들에게 더 좋은 매체로 다가갈 것 ” 이라고 의미를 평가하고 “ 특위가 본궤도에 오른 만큼 의견과 지혜를 계속 모아 새정부를 위한 정책제안서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 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