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2 (화)
경상북도의회(이춘우 의회운영위원장)는 지난 4월 3일 2025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영남권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영남권 4개 시도의회(부산, 울산, 경남, 경북)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운영위원장의 제안으로 광역시도의회 간 인사교류 필요성과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간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나 광역의회 상호간의 인사교류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광역의회간 인사교류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을 뿐만아니라 인사 교류를 희망하는 직원도 부족한 현실에서 비롯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의회 행정의 질적 향상과 직원 역량 개발 기회 제공, 나아가 지방 소멸에 대응할 정책 연대를 위해서는 인사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교류 대상자를 4급부터 7급까지 폭을 넓히고 교류 기간도 기본 2년으로 하여 교류 대상자가 마음 놓고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류 대상자에게는 복귀 시 선호부서 우선 배치 등 인사상 우대는 물론, 성과급・교류 수당・직책보조비 등의 지급에 있어서는 집행부 공무원과 견주어 동등 수준 이상을 지급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춘우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광역의회 간 인사교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을 보완함과 아울러 교류 대상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날 논의된 인사교류 활성화 안건을 향후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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