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지난 12월 19일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안동시의회 의원들은 김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결위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일반회계 기준 217억원을 삭감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심사의 방향과 기조를 소개하고, 불합리한 안동시의 재정 운영 행태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공개하였다.

그럼에도 안동시는 23일! 시정 추진 방향과 내용을 설명하는 시정설명회 자리에 수백 명의 인원을 동원해 놓고, 일부 언론의 의회 비난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부화뇌동하면서 예산 삭감의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며 ‘의회에 찾아가 보라’는 식의 선동과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 의원들에게 ‘이해력이 떨어진다’, ‘의도가 의심스럽다’, ‘비데를 싫어하나보다’와 같은 인신공격성 비난을 담당 실·국장이 쏟아 내면서 헌법 제118조에 따라 설치된 헌법기관인 의회와 민의의 대변자인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행태까지 보였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긴급 의장단 회의를 열어 그 심각성을 공유했으며, 그동안 보여줬던 안동시의 불합리하고 불건전한 재정 운영 행태를 안동시민에게 다음과 같이 고발하기로 하였다.

【23년 잉여금 5,677억원 VS 25년 삭감액 217억! 뭣이 중헌디!】

안동시는 매년 과도한 예산편성에 따른 불용액,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른 예산 전액 반납, 실제 수입보다 작은 소극적 세입 편성으로 23년 결산서 기준 5,677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그중 3,136억원은 다음해로 이월하고, 국도비 등을 반납하고도 순수하게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만 2,440억원에 달하는 등, 속된 말로 줘도 못 먹는 꼴로, 일하라고 준 예산을 쓰지도 못하면서 의원들이 고심을 거듭해 삭감한 217억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안동시를 시민 여러분에게 고발합니다.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명시이월액, 올해도 2,029억원!】

집행잔액과 더불어 대표적인 불건전 재정 운영 사례인 명시이월은 해당 연도 내 지출을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항목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월시킬 수 있으나, 매년 반복되고 그 금액도 커 기회비용 차원에서 의회가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2023년(2,334억원), 2024년(2,029억원)을 이윌 신청하였고 그 중에는 토지사용승낙서 미징구(47억원), 행정절차 미이행(427억원), 이해관계자 협의지연(232억원) 등 이월 사유로서 불충분하여 예산 편성조차 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을 맹목적으로 편성하는 안동시를 시민 여러분에게 고발합니다.

【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쌓아둔 3,355억원 언제 쓰나요!】

2020년도에 설치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 최소한으로 적립할 필요가 있으나, 지난 2019년 역대 최대 규모인 5,309억원의 교부세를 확보하면서 늘어난 세입을 관리하기 위해 3,000억원 이상을 기금에 적립해 놓고, 재정수입 불균형을 우려해 예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불특정한 시기에 불특정한 사업(공약사업 등)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안동시를 시민 여러분에게 고발합니다.

아울러,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2025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가. 경북愛마루 올케어 센터 조성 등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중에 5차에 걸친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고 한 적이 있는가!

나.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듣고 있고, 평일에는 사람 구경하기 조차 힘든 3대 문화권 사업장을 활성화 시킬 적임자가 한국정신문화재단이라고 확신하는가!

다. 매년 전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이월하여 수행하는 각종 시책개발 연구용역은 이월되어 온 전년도 과업부터 마무리하라!

라. 안동국제탈출페스티벌 등 대규모 축제 예산은 사업 총괄부서에서 축제 본연의 목적에 맞는 예산을 일괄 편성하고, 탈춤 고유의 목적과 상관없는 행사성 사업은 최소화하고 신규사업으로 몰래 따로 빼내 예산 규모를 키우고 있는 꼼수 예산 편성을 지양하라!

마. 예산편성 지침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행정절차 미이행, 요건 불부합 사업의 예산 편성을 원천 차단하라!

이상과 같이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집행부 실·국장의 인신공격성 비난을 강력히 규탄하며, “의회를 비난하기에 앞서 불합리하고 불건전한 안동시 재정 운영 상태부터 되돌아보라고 강력히 경고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