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2 (목)

  • 맑음속초7.6℃
  • 박무1.4℃
  • 흐림철원0.9℃
  • 흐림동두천3.4℃
  • 흐림파주2.0℃
  • 맑음대관령1.2℃
  • 흐림춘천2.5℃
  • 맑음백령도13.5℃
  • 맑음북강릉8.3℃
  • 맑음강릉11.3℃
  • 맑음동해6.3℃
  • 박무서울5.9℃
  • 박무인천8.4℃
  • 맑음원주1.3℃
  • 맑음울릉도12.3℃
  • 맑음수원4.0℃
  • 맑음영월1.0℃
  • 흐림충주2.4℃
  • 맑음서산3.6℃
  • 맑음울진7.0℃
  • 박무청주5.5℃
  • 박무대전4.4℃
  • 흐림추풍령1.3℃
  • 안개안동2.1℃
  • 구름많음상주2.5℃
  • 구름많음포항9.4℃
  • 흐림군산5.5℃
  • 흐림대구4.4℃
  • 흐림전주5.9℃
  • 흐림울산7.3℃
  • 흐림창원8.7℃
  • 흐림광주7.5℃
  • 구름많음부산11.7℃
  • 흐림통영9.0℃
  • 구름많음목포8.6℃
  • 구름많음여수10.8℃
  • 구름많음흑산도10.3℃
  • 구름많음완도8.5℃
  • 흐림고창4.4℃
  • 흐림순천3.0℃
  • 안개홍성(예)2.1℃
  • 맑음0.9℃
  • 구름많음제주10.8℃
  • 구름많음고산13.0℃
  • 구름많음성산11.2℃
  • 구름많음서귀포14.1℃
  • 흐림진주4.3℃
  • 맑음강화6.4℃
  • 흐림양평3.0℃
  • 흐림이천0.0℃
  • 맑음인제1.7℃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2.0℃
  • 맑음정선군-0.2℃
  • 맑음제천-1.8℃
  • 흐림보은0.5℃
  • 맑음천안2.3℃
  • 흐림보령7.0℃
  • 흐림부여3.3℃
  • 흐림금산2.4℃
  • 흐림3.9℃
  • 흐림부안6.1℃
  • 흐림임실2.4℃
  • 흐림정읍5.6℃
  • 흐림남원3.6℃
  • 흐림장수0.3℃
  • 흐림고창군4.6℃
  • 흐림영광군4.1℃
  • 흐림김해시7.5℃
  • 흐림순창군3.5℃
  • 흐림북창원7.8℃
  • 흐림양산시5.6℃
  • 흐림보성군6.3℃
  • 구름많음강진군6.2℃
  • 흐림장흥4.6℃
  • 구름많음해남4.9℃
  • 구름많음고흥5.4℃
  • 흐림의령군2.6℃
  • 흐림함양군1.3℃
  • 흐림광양시8.7℃
  • 구름많음진도군5.3℃
  • 맑음봉화-2.4℃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2.5℃
  • 맑음청송군-0.5℃
  • 맑음영덕9.0℃
  • 맑음의성0.0℃
  • 흐림구미2.4℃
  • 흐림영천1.4℃
  • 흐림경주시2.9℃
  • 흐림거창0.8℃
  • 흐림합천4.3℃
  • 흐림밀양4.6℃
  • 흐림산청2.5℃
  • 흐림거제7.5℃
  • 흐림남해8.4℃
  • 흐림5.0℃
방통위, 2021년도 제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방통위, 2021년도 제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초 1월에 발표한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금조달계획,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 확장 · 배치계획과 그에 따른 설비 투자계획,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10월 19일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9.27)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 말 이후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