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1 (수)

  • 맑음속초9.5℃
  • 맑음5.1℃
  • 맑음철원4.8℃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6.4℃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5.2℃
  • 맑음백령도12.8℃
  • 맑음북강릉9.5℃
  • 맑음강릉13.1℃
  • 맑음동해9.3℃
  • 맑음서울10.1℃
  • 맑음인천10.7℃
  • 맑음원주6.6℃
  • 맑음울릉도11.3℃
  • 맑음수원8.6℃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5.8℃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12.3℃
  • 맑음청주11.3℃
  • 맑음대전9.4℃
  • 맑음추풍령6.3℃
  • 맑음안동7.3℃
  • 맑음상주9.5℃
  • 맑음포항12.0℃
  • 맑음군산9.4℃
  • 맑음대구9.7℃
  • 맑음전주10.6℃
  • 맑음울산10.5℃
  • 맑음창원11.2℃
  • 구름많음광주11.8℃
  • 맑음부산12.5℃
  • 맑음통영9.8℃
  • 구름많음목포11.4℃
  • 구름많음여수12.1℃
  • 흐림흑산도12.0℃
  • 흐림완도12.0℃
  • 맑음고창8.0℃
  • 구름많음순천6.3℃
  • 맑음홍성(예)8.4℃
  • 맑음6.8℃
  • 흐림제주12.7℃
  • 구름많음고산13.3℃
  • 흐림성산11.7℃
  • 구름많음서귀포14.6℃
  • 맑음진주6.8℃
  • 맑음강화7.7℃
  • 맑음양평7.5℃
  • 맑음이천7.3℃
  • 맑음인제4.9℃
  • 맑음홍천6.2℃
  • 맑음태백6.9℃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3.1℃
  • 맑음보은5.7℃
  • 맑음천안7.2℃
  • 맑음보령8.0℃
  • 맑음부여7.6℃
  • 맑음금산6.3℃
  • 맑음9.1℃
  • 맑음부안8.4℃
  • 맑음임실6.0℃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7.7℃
  • 맑음장수4.1℃
  • 맑음고창군7.0℃
  • 맑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10.8℃
  • 맑음순창군7.9℃
  • 맑음북창원11.2℃
  • 맑음양산시9.6℃
  • 구름많음보성군9.9℃
  • 흐림강진군9.7℃
  • 흐림장흥8.2℃
  • 흐림해남8.1℃
  • 구름많음고흥7.9℃
  • 맑음의령군6.7℃
  • 맑음함양군6.9℃
  • 구름많음광양시10.2℃
  • 흐림진도군8.6℃
  • 맑음봉화3.0℃
  • 맑음영주9.8℃
  • 맑음문경7.3℃
  • 맑음청송군4.2℃
  • 맑음영덕11.3℃
  • 맑음의성5.5℃
  • 맑음구미8.0℃
  • 맑음영천8.0℃
  • 맑음경주시8.0℃
  • 맑음거창7.3℃
  • 맑음합천8.2℃
  • 맑음밀양10.1℃
  • 맑음산청7.6℃
  • 맑음거제9.1℃
  • 구름많음남해8.9℃
  • 맑음8.6℃
배준영 의원, 인구 소멸지역 부활 위한 세컨드홈 특례 적용 법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배준영 의원, 인구 소멸지역 부활 위한 세컨드홈 특례 적용 법안 대표발의

▶ 배준영 의원, 세컨드홈 제도 도입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 1주택자가 강화, 옹진군 등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에도 1가구 1주택 세제특례 적용
▶ 배준영 의원,“인구감소지역에 생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제안할 것”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군)은 9일, 강화·옹진군 등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주택자가 '24년 1월부터 '26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 세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접경지역, 광역시 군 지역도 특례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2022년도 세제개편을 통해 본 개정안과 유사한 ‘농어촌, 고향주택 특례’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특례가 3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가족 거주 등의 전제가 있었던 데 반해 배 의원의 개정안은 조건이 없다. 적용 가능한 주택 공시가격도 기존 3억에서 4억으로 상향됐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 2022년 세제개편 당시 농어촌, 고향주택 특례 지역에 인구감소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재부를 설득한 바 있다" 며 "이후 인구감소지역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기재부와 논의를 마친 후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강화, 옹진군과 같은 인구감소지역에 주말농장과 별장을 구매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 이라며 "생활인구 유입이 지방시대 실현의 핵심인만큼 다양한 정책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수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AI 시대와 문해력 AI 시대와 독서토론 BOOK 잼스
  • "아버지, 그 이름" 오선장 싱어송라이터 14번째 곡 전세계 출시
  • KakaoTalk_20260704_112507821_01.jpg
진해다림방.jpg 가을비도 막지 못한 반세기 우정”… 진해의 밤을 따뜻하게 물들이다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회장 원종일)가 마련한 20...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