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202건 적발

종합뉴스

경남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202건 적발

5~7월, 도-시군-공인중개사협회 합동단속반 구성해 특별점검 실시
-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 도내 공인중개사 716명 대상
- 자격증 대여, 신탁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적발

손용목 기자
등록 2023.08.16 15:18
조회수 438

경상남도청 청사(사진/경상남도)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총 20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시군, 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추진했으며,지난 2021년부터2022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20명과 도내 18개 시군에서 자체 점검대상으로 선정한 공인중개사 696명, 총 716명의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합동단속반은 특별점검에서 ▲중개사무소 등록증ㆍ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각 1건▲계약서 미보관 1건 ▲거래계약서 작성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4건▲등록되지 않은 인장 사용 2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4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위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총 202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자격취소1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11건, 과태료 부과 41건의 행정처분(54건)을 진행 중이다. 경미한 위반사항 145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시정 조치하였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연말까지 공인중개사 지도·점검을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며, 하반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성실 중개 및 책임 강화를 위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오는 10월 19일부터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고 강조하면서“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할 수 있을 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서비스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전세사기 등 피해 예방과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위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단위 : 명, 건, %)

공인중개사	적발건수 (A=B+C+D)	행정처분					수사의뢰 (C)	경고· 시정(D)
공인중개사	적발건수 (A=B+C+D)	소계(B)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수사의뢰 (C)	경고· 시정(D)
716	202	54	1	1	11	41	3	145
			(0.5%)	(0.5 Tag ##검경합동신문 #창원특례신문 #경상남도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적발 #불법중개행위 #중개서비스 #중개보조원 경상남도청 청사(사진/경상남도) 손용목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구독 후원 하기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검경합동신문의 가장 큰 힘 입니다.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우리은행 1005-001-949287 검경합동신문사 계좌번호 복사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라인 네이버블로그 밴드 네이트온 쪽지 보내기 C로그 보내기 구글 북마크 Copyright @2026 경중공합동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AI 시대와 문해력… "아버지, 그 이름… 인천시 남동구자율방… Prev Next 종합뉴스 더보기 주가누르기 방지법 끝장토론 연다! 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위원장 오기형)가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최종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끝장토론에 나선다. 오는 11월 9일(월) 오후 ... 가을비도 막지 못한 반세기 우정”… 진해의 밤을 따뜻하게 물들이다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회장 원종일)가 마련한 20... 제이유네트워크 피해자들 2026년 10월 15일, 제이유 사건 피해자들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약 20년에 걸쳐 해결되지 않은 피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피해자... IT/교육/건강 더보기 현동의 새 얼굴, ‘환호연’…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주민 명소로 거듭나… 수원 조원초,‘북맘·북선배 아침 책 읽어 주는 날’운영 남동문화재단, ‘2026년 남동생활문화센터 문화예술 교육 아카데미 1학… 연예 더보기 가을비도 막지 못한 반세기 우정”… 진해의 밤을 따뜻하게 물들이다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회장 원종일)가 마련한 20... 해울림 봉사단,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 ‘안전한 일상’ 선물 한국스트릿힙합협회, 몽골 친바트 노민 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핫이슈 더보기 현동의 새 얼굴, ‘환호연’…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주민 명소로 거듭나… 수원 조원초,‘북맘·북선배 아침 책 읽어 주는 날’운영 남동문화재단, ‘2026년 남동생활문화센터 문화예술 교육 아카데미 1학… 검경뉴스 더보기 현동의 새 얼굴, ‘환호연’…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주민 명소로 거듭나… 수원 조원초,‘북맘·북선배 아침 책 읽어 주는 날’운영 남동문화재단, ‘2026년 남동생활문화센터 문화예술 교육 아카데미 1학… 신문사소개 찾아오시는 길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전은술)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광고문의 제휴사이트 기사제보 문의하기 RSS 경중공합동신문사 (구)검경합동신문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148 대명빌딩 301호 \| 사업자등록번호 : 130-86-92770 \| 01077047759@naver.com 해외지사 〒424-0847 静岡県静岡市清水区大坪１丁目３−１７ 2F 제호:검경합동신문 \| 발행일: 2012년9월 10일 \| 등록번호:서울 다 11019호. 서울 아.03829호 \| 총회장: 권시완 \| 수석회장: 김장희 \| 회장: 이영민 \| 총재;심동철ㅣ발행인: 권시경 \| 편집인 : 이문상 / 전은술 편집국장 /김희열 편집부국장/ 권시완 총회장 \| 검경합동신문 총회장 특보 전국SNS총괄특임단장 : 정미애 \| 사업자 등록번호: 130-86-92770 \| Tel: 02-6409-2355 \| Fax: 02-6409-2388 \| 대표전화: 070-7317-3710 , 기자문의: 010-7704-7759 \| 주요 임원 공동 회장 : 이재상 \| 총괄 본부장: 도광록 \| 기획실장 : 노정숙 \| 전국 총괄지회 회장: 백유복 \|총괄사업회장 김종구\|연구원장:신용억 해외 총괄본부장: 황혜자 \| 해양 총괄본부장: 유경열 \| 인천지회 회장: 정금석 \| 부산총괄지회 회장: 서상국 \| 울산총괄지회 회장: 이은습 \| 경기 남부 총괄 취재 본부장: 이응우 \| 보도 국장: 김동일 \| 대외협력 조직 위원장: 안동찬 \| 총무 국장: 김형원 \|충남지회 회장: 정지석 \| 호남 본부장: 염진학 \| 세종지회 회장 : 주원장\|부산울산경남협회(취재총괄본부)회장:진승백 문화예술총단장: 임경희 \| 경기총괄지회장: 정금종 \| 다문화 총괄본부장: 오성호 \| 고문: 손용목 \| 대구총괄지회장: 황미정 \| 경북총괄지회장: 권용훈 \| 광주지회장: 신숙교 \|국회 출입기자: 김상억 기자 \| 해양 총괄 기자단: 정영식. 이영철. 명중근. 기자 \| 미디어 본부장: 이상웅 \| 미디어 국장: 이종학\| 중앙위 본부장: 서복관 \| 사무국장: 백명현, 박정현 \| 연예부 총단장: 나광진 \| 취재부장: 전은술.이윤택 \| 무술체육계 단장: 임광영 \| 무술체육계 부단장: 김치성 \| 검경합동신문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전재.복사.배포.등을 금지 합니다. Copyright 2018 검경합동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Mail : 01077047759 @naver.com 최종편집: 2026.11.13 10:39 최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