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선거 관련법 전면개정 외면 등 국회는 죽었다!”
“국민이 상생·통합·개혁 추동 총선대책 등 공개토론 시작할 때!”

 고습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불타는 금요일(7.21.) 중복(中伏)날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이하 추진회의) 및 약 10여개에 달하는 동참단체 회원 총 17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총선 이전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선거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과 구호 및 손 팻말(피켓) 등에 따르면, “진정한 주권자는 선거 관련법 전면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즉, 다수국민이 ▼ 지역·정책별 정당 (허용 및 연합활동) 보장, ▼ 원외·소수당 지원육성, ▼ 의원급여 대폭삭감, ▼ 보좌관 등 전면폐지 ▼ 평생 3회(재직) 초과금지, ▼ 민심 그대로 의석배분, ▼ 지역·비례 의석수동일(할당) 등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거대양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이러한 국민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선거 관련법을 전면 개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예상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이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했다. 즉, “상생, 통합, 개혁 등 추동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차기총선 공동대응 중요하다! 공개토론부터 시작하자! 국민제안 경연잔치 ‘특별대상’ 신설 및 공동개최, 적극동참 호소 기자회견”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었다. 

 이날 송운학 추진회의 의장이 ‘여는 인사말’에서 “선거 관련법 전면개정 외면 등 국회는 죽었다!”면서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서 선거 관련법 전면개정은 물론 상생·통합·개혁 등 추동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총선대책에 관한 공개토론을 시작할 때”라고 선언함으로써 사망한 국회를 대신하는 역설적 대안을 보다 확실하게 표현했다.  
 
 특히, 송운학 의장은 “본래 협치를 뜻하는 정치는 실종되었다. 국회는 사망했다. 평화적 정권교체를 보장하는 형식적 민주화, 절차적 민주화에 만족하고 내용적 민주화, 실질적 민주화로 힘차고 꾸준하게 나아가지 못한 탓이다.

그리하여 내년 총선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열린 자유주의, 포용적 민치체제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악용할 수 있는 거부권과 검경조직 정치탄압 무기화 등 과도한 직권행사로 폐쇄적, 배타적 분단반공체제라는 구시대적 늪으로 더 깊숙이 빠져들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역사적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가 “지난 6월 21일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남기신 가르침과 유지(遺志) 등에 따라 옛 발자국을 떠나 새 발자국을 내딛자는 역사적 합의가 있었다.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새로운 길, 6개월에 달하는 대장정을 시작했다. 원래는 백화제방을 내걸고 자유응모를 특징으로 하는 작지만 조촐한 잔치를 여는 것으로 만족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이 갖게 될 역사적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제안 경연잔치에 ‘개혁추동제안 특별대상’을 신설하고, 우승 팀을 최대 10개에 달할 결선 이상 진출 팀들과 함께 적절한 공직자 후보로 추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진행을 담당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상임회장은 “특별대상 우승 팀에게는 새로 200만원을 마련해서 전액 시상할 예정이다. 이로써 총상금은 1,4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면서 “응모 팀은 승자독식방지와 사표방지 등을 위해 요구되는 바람직한 선거 관련법 전면개정 내용을 각각 제시하고, 그 가능성을 진단한 후 이에 입각하여 아래 3개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즉, ▼ 거대양당 혁신강화방안, ▼ 양당도전 대연합연대방안, ▼ 반윤(尹)세력 총망라연대방안을 구체화시켜야 하며, 상호공개토론에도 적극 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밖에도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및 이승원 목사 겸 기독교개혁연대 대표가 응모의지 또는 동참의사 등을 밝히는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또,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와 박성주 디지털 국민주권당 대표는 사진 등을 촬영했다. 

 이처럼, 이날 회견은 선거 관련법 전면개정 요구와 전망 및 총선대책 등 공개토론제안 그리고 국민제안 특별대상 신설 등 매우 포괄적이지만, 복잡하고 생소하며 꽤 어려운 주제를 총망라하고 있다. 이에 독자들이 알기 쉽도록 지난 6월 21일 추진회의가 발표한 국민제안 잔치계획을 요약해서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우선, 이 경연은 예선(9.21.)과 본선(10.21.) 및 결선(11.21.) 그리고 최종결선(12.21.)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또, 각 단계마다 실현가능성과 국민관심도 및 국민공감대 그리고 국민호응도를 기준으로 국민제안을 순차적으로 공정하고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제안을 선정한다. 

 상금은 각 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지급된다. 예컨대, 예선에서는 최대 40인에게 각 10만원, 본선에서는 최대 20인에게 각 20만원, 결선에서는 최대 10인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한다. 최종결선에서 5위부터 1위를 한 응모 팀이 받게 될 누적상금은 최소 100만원이며, 4위 이내 우수제안은 각각 그 순위에 따라 상금이 10만원씩 증액된다. 즉, 1위 제안 누적상금은 총 140만원에 달한결선통

 다만, 결선통과 응모 팀에게는 자기제안에 대한 모금의무가 주어지며, 그 모금액 규모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며, 그 기여도에 따라 추가배당도 받을 수 있다. 특히, 5위 이내 우수제안 팀은 특별대상 수상 팀과 마찬가지로 공직자 후보로 추천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연잔치에 응모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 등은 심사와 평가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상금포기 및 공직후보포기 등을 서약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추진회의에 동참할 수 없다.

그래서인지 추진회의 동참단체는 위에서 거론한 단체들과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준비모임,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 등과 같이 아직까지 많지 않다. 

사진4 : 송운학 발언(이근철, 송운학, 김선홍, 윤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