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필수의료 지원과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감염병에 대응할 공공의료 인프라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해져 인제대학교와 지난 4개월간 ‘공공의료 도입 필요성 및 확충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결과 김해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의료기관이 없어 취약한 공공의료로 인해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코로나19 같은 의료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 분만, 재활 같은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해주지 못하며 표준진료를 벗어난 과잉, 과소 진료가 유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 병상규모를 300병상 이상으로 보는데 시는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이 1개소로 인구 1000명당 병상규모가 36개 중진료권(인구 30만명 이상) 중 32위에 불과했다.

부실한 의료서비스로 타 지역 상급병원 이용률도 높다. 김해시민의 연간 직접의료비 지출 규모는 2019년 추정치로 1조4000억원이며 타 지역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연간 직접의료비는 5500억원 규모로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율이 39%에 달한다.

감염병전문병원이 없어 지역 내 코로나 환자들을 도내 인근 도시는 물론 멀게는 전라, 충청도까지 이송해야 하는 등 의료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에 비해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다. 공공의료기관 진료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률이 68.2%인데 비해 민간의료기관은 63.7%로 공공의료기관 이용 시 환자의 부담금이 적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번 연구에서는 국가의 공공의료 활성화 정책에 대처하고 지역 의료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해에는 300병상 이상의 공공의료기관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보고됐다.

공공의료기관 유형별로는 공공의료원(국·도립),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 산재병원, 적십자병원이 있으며 설립 가능성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공공의료원 유치를 추진하는 것이 우선적이지만 나머지 3개 유형에 대해서도 시의 목적에 맞는 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에 관련 전문가를 비롯한 시의회,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공의료기관 건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허성곤 시장은 “공공의료기관을 유치해 시민들의 건강 수준 불평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공공의료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