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4.(금)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종근)은 부산경찰청과 검·경 합동으로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가상자산 범죄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2. 금번 세미나에는 부산지방검찰청, 부산경찰청 및 소속 경찰서, 부산지방법원, 부산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수사관계자·판사·교수 100여 명이 모여 가상자산의 형사법적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3, 부산지방검찰청은 앞으로도 검·경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서민·다중 상대 가상자산 이용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 나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1개최 배경

1. 서민·다중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범죄에 따라 청년·서민들의 피해가 큰 가운데 특히 가상자산은 위와 같은 서민다중피해범죄의 수단으로 자주 악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이에 부산지검은 부산경찰청과 가상자산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여 검·경 유기적 협업을 통해 가상자산 이용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동 가상자산 범죄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2 세미나 개요

일시·장소

- 2022. 11. 4. (금) 14:00, 부산지방검찰청 2층 대회의실 

참석자(약 100명) 

- 검찰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차장검사, 부·과장, 검사, 수사관. 

- 경찰 :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사이버범죄수사대장 등 경찰관 .

- 금융감독원 : 디지털금융혁신국 디지털자산연구팀 소속 변호사 .

- 법원·학계 : 판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교수.

 주제 및 발표자

 순번              발표주제                                            발표자 

 1 .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동향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디지털자산연구팀 선임조사역 변호사 김효봉 

 2 .         상화폐 관련 범죄 실태 및 형사법적 문제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사이버범죄수사팀장 경위 전병하 

 3 .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수사 및 범죄수익환수       형사제1부 서민생활침해 전담검사 김태

3 주요 내용

1.서민·다중을 대상으로 극심한 재산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가상자산 이용범죄의 이해 및 이에 대한 엄정 대응 방안 등 논의 - △ 가상자산의 이해 및 규제 동향, △ 가상자산 관련 범죄 실태 및 형사법적 문제, △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수사 및 범죄수익환수 등

2. 탈중앙화에 의한 익명성, 비대면·국제적 거래 가능성 등 가상자산의 특성으로 인해 가상자산 이용범죄는 수사·공소유지·범죄수익환수에 어려움이 있어 초동수사가 중요한바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입니다.

4 향후 계획

1.금번 세미나를 계기로 검·경간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수사기법과 법리를 지속적으로 개발·공유하는 등 가상자산 이용 서민 다중피해범죄 근절을 위한 적극 협력 의지 확인

2. 부산지검은 앞으로도 서민·다중 상대 가상자산 이용 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