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3 (금)

  • 흐림속초14.5℃
  • 흐림13.0℃
  • 흐림철원13.4℃
  • 흐림동두천13.6℃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10.1℃
  • 흐림춘천13.5℃
  • 구름많음백령도13.8℃
  • 흐림북강릉14.5℃
  • 흐림강릉16.8℃
  • 흐림동해15.5℃
  • 흐림서울14.6℃
  • 흐림인천14.6℃
  • 흐림원주13.7℃
  • 구름많음울릉도14.6℃
  • 흐림수원14.8℃
  • 흐림영월13.2℃
  • 흐림충주13.2℃
  • 흐림서산15.3℃
  • 흐림울진15.9℃
  • 흐림청주15.6℃
  • 흐림대전15.7℃
  • 흐림추풍령14.5℃
  • 흐림안동13.8℃
  • 흐림상주15.3℃
  • 흐림포항16.7℃
  • 흐림군산15.8℃
  • 흐림대구16.9℃
  • 흐림전주17.3℃
  • 흐림울산15.3℃
  • 흐림창원15.2℃
  • 비광주14.8℃
  • 흐림부산15.0℃
  • 흐림통영15.4℃
  • 비목포13.8℃
  • 비여수15.0℃
  • 비흑산도15.1℃
  • 흐림완도13.2℃
  • 흐림고창14.8℃
  • 흐림순천13.0℃
  • 흐림홍성(예)15.4℃
  • 흐림14.7℃
  • 비제주17.3℃
  • 흐림고산15.8℃
  • 구름많음성산16.8℃
  • 비서귀포16.6℃
  • 흐림진주15.3℃
  • 흐림강화14.1℃
  • 흐림양평14.0℃
  • 흐림이천13.4℃
  • 흐림인제13.3℃
  • 흐림홍천13.2℃
  • 흐림태백12.0℃
  • 흐림정선군13.3℃
  • 흐림제천12.3℃
  • 흐림보은14.6℃
  • 흐림천안14.7℃
  • 흐림보령15.9℃
  • 흐림부여15.9℃
  • 흐림금산15.8℃
  • 흐림14.6℃
  • 흐림부안16.1℃
  • 흐림임실15.9℃
  • 흐림정읍15.2℃
  • 흐림남원16.0℃
  • 흐림장수15.2℃
  • 흐림고창군15.0℃
  • 흐림영광군13.8℃
  • 흐림김해시14.6℃
  • 흐림순창군14.1℃
  • 흐림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5.6℃
  • 흐림보성군13.8℃
  • 흐림강진군12.8℃
  • 흐림장흥13.5℃
  • 흐림해남14.0℃
  • 흐림고흥14.0℃
  • 흐림의령군14.8℃
  • 흐림함양군16.2℃
  • 흐림광양시14.9℃
  • 흐림진도군13.9℃
  • 흐림봉화11.6℃
  • 흐림영주13.3℃
  • 흐림문경14.0℃
  • 흐림청송군13.8℃
  • 흐림영덕15.0℃
  • 흐림의성14.9℃
  • 흐림구미14.8℃
  • 흐림영천15.4℃
  • 흐림경주시15.6℃
  • 흐림거창15.7℃
  • 흐림합천16.5℃
  • 흐림밀양17.0℃
  • 흐림산청15.1℃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4.7℃
  • 흐림15.0℃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발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발간

221021_윤관석위원장.png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21일(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미국에서 북미에서 최종 생산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수혜를 제공하는 한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차별적 세제 혜택 내용을 담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이 발효되며,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천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매년 10만여 대의 전기차 수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자료집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정책 내용을 살펴보고, IRA가 배터리, 태양광, 풍력,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또한, 자료집은 IRA에 대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반응을 소개하고, 국제통상법상 대응 방향을 WTO 협정과 한미FTA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며, 대응방안 방향을 제시한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은 IRA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통과에 앞장서고, 민주당 산자위·외통위 들이 함께 공동세미나를 개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윤관석 위원장은 “이번 정책자료집 발간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노력의 일환이다”며 “이 자료집이 IRA 개정에 따른 국내 자동차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