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 EAS) 고위관리회의가 2022.6.8.(수) 20:00-24:00(서울시간)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우리 측은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추진 방향과 더불어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 차관보는 지정학적ㆍ지경학적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자유ㆍ평화ㆍ번영 증진에 적극 기여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신정부의 비전을 소개하고, 인태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아세안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로서 아세안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한-아세안 협력과 더불어 한-메콩, 한-해양동남아 등 소다자 협력을 통해 역내 개발격차를 완화하고 균형발전 및 연계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다수의 참가국들은 역내 주요 현안으로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여 차관보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수차례 미사일 시험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지적하고, 역내 전략적 협의체인 동아시아정상회의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고 단합된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북핵문제의 평화적ㆍ외교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우리 신정부의 의지를 설명하면서 EAS 참가국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우리를 포함한 참가국들은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지역의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EAS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얀마ㆍ남중국해ㆍ우크라이나 등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다수의 참가국들이 미얀마 사태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우려를 표명하고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여 차관보는 미얀마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훼손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폭력 중단, ▴구금 인사 석방,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허용, ▴아세안 5개 합의사항 이행, ▴민주적 절차로의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하면서, 우리 측은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여 차관보는 핵심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법치와 규범기반 다자질서 유지를 위한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하였고,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위협하는 긴장 고조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여 차관보는 우크라이나의 주권ㆍ영토보전ㆍ독립은 존중되어야 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헌장과 국제법 위반으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제공 등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 정부가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EAS 고위관리회의는 역내 주요국들이 지역 정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전략적 논의와 더불어 실질적 협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정부는 인도ㆍ태평양을 중시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하에 하반기 예정된 EAS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의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