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3 (금)

  • 맑음속초13.8℃
  • 구름많음4.2℃
  • 구름많음철원5.6℃
  • 구름많음동두천8.4℃
  • 구름많음파주6.2℃
  • 맑음대관령6.2℃
  • 구름많음춘천4.7℃
  • 구름많음백령도13.4℃
  • 맑음북강릉10.6℃
  • 맑음강릉14.0℃
  • 맑음동해10.2℃
  • 박무서울10.8℃
  • 맑음인천12.6℃
  • 맑음원주5.6℃
  • 맑음울릉도14.6℃
  • 구름많음수원8.1℃
  • 맑음영월3.6℃
  • 맑음충주5.0℃
  • 구름많음서산7.6℃
  • 맑음울진11.8℃
  • 박무청주8.8℃
  • 구름많음대전7.4℃
  • 맑음추풍령2.9℃
  • 박무안동3.5℃
  • 맑음상주5.8℃
  • 맑음포항9.7℃
  • 맑음군산7.9℃
  • 맑음대구6.2℃
  • 맑음전주8.0℃
  • 맑음울산11.1℃
  • 맑음창원10.4℃
  • 구름많음광주9.6℃
  • 맑음부산13.5℃
  • 맑음통영11.1℃
  • 구름많음목포11.5℃
  • 맑음여수11.8℃
  • 구름많음흑산도13.4℃
  • 구름많음완도11.3℃
  • 구름많음고창6.9℃
  • 맑음순천4.2℃
  • 박무홍성(예)8.9℃
  • 맑음5.2℃
  • 흐림제주15.2℃
  • 구름많음고산14.9℃
  • 흐림성산13.3℃
  • 흐림서귀포15.1℃
  • 맑음진주5.3℃
  • 구름많음강화9.0℃
  • 맑음양평6.0℃
  • 맑음이천4.9℃
  • 맑음인제6.8℃
  • 구름많음홍천6.9℃
  • 맑음태백7.7℃
  • 구름많음정선군5.2℃
  • 구름많음제천2.1℃
  • 맑음보은4.0℃
  • 맑음천안5.5℃
  • 맑음보령8.9℃
  • 맑음부여6.3℃
  • 맑음금산4.1℃
  • 맑음7.0℃
  • 맑음부안8.8℃
  • 맑음임실5.2℃
  • 맑음정읍7.0℃
  • 구름많음남원5.4℃
  • 맑음장수2.3℃
  • 구름많음고창군6.9℃
  • 구름많음영광군7.7℃
  • 맑음김해시10.8℃
  • 맑음순창군4.7℃
  • 맑음북창원10.5℃
  • 맑음양산시8.5℃
  • 맑음보성군8.3℃
  • 구름많음강진군8.0℃
  • 구름많음장흥6.4℃
  • 맑음해남7.8℃
  • 맑음고흥7.2℃
  • 맑음의령군4.3℃
  • 맑음함양군3.0℃
  • 맑음광양시9.8℃
  • 구름많음진도군9.9℃
  • 맑음봉화0.2℃
  • 맑음영주4.9℃
  • 맑음문경6.8℃
  • 맑음청송군0.5℃
  • 맑음영덕10.5℃
  • 맑음의성2.1℃
  • 맑음구미4.8℃
  • 맑음영천3.8℃
  • 맑음경주시5.5℃
  • 맑음거창1.8℃
  • 맑음합천5.3℃
  • 맑음밀양7.0℃
  • 맑음산청5.6℃
  • 맑음거제9.8℃
  • 맑음남해12.0℃
  • 맑음7.9℃
논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서두르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논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서두르세요

논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서두르세요

 

논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신청이 오는 8월 4일 마감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도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이며, 동 지역은 농지·임야·묘지 ,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단,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은 시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에게 날인받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 증빙서류를 첨부해 논산시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장 조사와 공고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해당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되며, 농지의 경우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등기가 가능하다.

특히, 과거 특별조치법들과 다르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부동산 평가액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해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도록 운영되는 특조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만큼 시민들이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여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충청남도논산시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