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2 (목)

  • 맑음속초7.6℃
  • 박무1.4℃
  • 흐림철원0.9℃
  • 흐림동두천3.4℃
  • 흐림파주2.0℃
  • 맑음대관령1.2℃
  • 흐림춘천2.5℃
  • 맑음백령도13.5℃
  • 맑음북강릉8.3℃
  • 맑음강릉11.3℃
  • 맑음동해6.3℃
  • 박무서울5.9℃
  • 박무인천8.4℃
  • 맑음원주1.3℃
  • 맑음울릉도12.3℃
  • 맑음수원4.0℃
  • 맑음영월1.0℃
  • 흐림충주2.4℃
  • 맑음서산3.6℃
  • 맑음울진7.0℃
  • 박무청주5.5℃
  • 박무대전4.4℃
  • 흐림추풍령1.3℃
  • 안개안동2.1℃
  • 구름많음상주2.5℃
  • 구름많음포항9.4℃
  • 흐림군산5.5℃
  • 흐림대구4.4℃
  • 흐림전주5.9℃
  • 흐림울산7.3℃
  • 흐림창원8.7℃
  • 흐림광주7.5℃
  • 구름많음부산11.7℃
  • 흐림통영9.0℃
  • 구름많음목포8.6℃
  • 구름많음여수10.8℃
  • 구름많음흑산도10.3℃
  • 구름많음완도8.5℃
  • 흐림고창4.4℃
  • 흐림순천3.0℃
  • 안개홍성(예)2.1℃
  • 맑음0.9℃
  • 구름많음제주10.8℃
  • 구름많음고산13.0℃
  • 구름많음성산11.2℃
  • 구름많음서귀포14.1℃
  • 흐림진주4.3℃
  • 맑음강화6.4℃
  • 흐림양평3.0℃
  • 흐림이천0.0℃
  • 맑음인제1.7℃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2.0℃
  • 맑음정선군-0.2℃
  • 맑음제천-1.8℃
  • 흐림보은0.5℃
  • 맑음천안2.3℃
  • 흐림보령7.0℃
  • 흐림부여3.3℃
  • 흐림금산2.4℃
  • 흐림3.9℃
  • 흐림부안6.1℃
  • 흐림임실2.4℃
  • 흐림정읍5.6℃
  • 흐림남원3.6℃
  • 흐림장수0.3℃
  • 흐림고창군4.6℃
  • 흐림영광군4.1℃
  • 흐림김해시7.5℃
  • 흐림순창군3.5℃
  • 흐림북창원7.8℃
  • 흐림양산시5.6℃
  • 흐림보성군6.3℃
  • 구름많음강진군6.2℃
  • 흐림장흥4.6℃
  • 구름많음해남4.9℃
  • 구름많음고흥5.4℃
  • 흐림의령군2.6℃
  • 흐림함양군1.3℃
  • 흐림광양시8.7℃
  • 구름많음진도군5.3℃
  • 맑음봉화-2.4℃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2.5℃
  • 맑음청송군-0.5℃
  • 맑음영덕9.0℃
  • 맑음의성0.0℃
  • 흐림구미2.4℃
  • 흐림영천1.4℃
  • 흐림경주시2.9℃
  • 흐림거창0.8℃
  • 흐림합천4.3℃
  • 흐림밀양4.6℃
  • 흐림산청2.5℃
  • 흐림거제7.5℃
  • 흐림남해8.4℃
  • 흐림5.0℃
봉화군, 10월부터 주거급여 사용대차 가구 특례 종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봉화군, 10월부터 주거급여 사용대차 가구 특례 종료

봉화군, 10월부터 주거급여 사용대차 가구 특례 종료

 

봉화군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종전 사용대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특례가 당초 계획대로 올해 10월부로 지급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례 종료사항에 대하여대상자에게 수차례 적극 홍보해왔다.

주거급여 취지는 생활이 어려운 군민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실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임차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 2018년 10월 정부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종전 사용대차 가구에 임차급여 지급 특례를 종료하기로 했으나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사용대차가구에게 이사,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시간을 주기위해 올해 9월 30일까지 총 3년 간 유예를 한 바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타인의 주택 등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과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관련절차를 거쳐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족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특례를 통해 임차급여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외 보호가 필요한 계층은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제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