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2 (목)

  • 맑음속초15.4℃
  • 맑음6.7℃
  • 맑음철원12.8℃
  • 맑음동두천11.1℃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6.8℃
  • 맑음춘천6.6℃
  • 맑음백령도13.2℃
  • 맑음북강릉12.5℃
  • 맑음강릉14.5℃
  • 맑음동해13.7℃
  • 맑음서울12.2℃
  • 맑음인천13.8℃
  • 맑음원주8.3℃
  • 맑음울릉도14.8℃
  • 구름많음수원10.0℃
  • 구름많음영월7.3℃
  • 구름많음충주7.1℃
  • 구름많음서산9.7℃
  • 맑음울진13.4℃
  • 맑음청주12.0℃
  • 맑음대전10.2℃
  • 맑음추풍령7.8℃
  • 구름많음안동7.3℃
  • 맑음상주9.6℃
  • 맑음포항13.2℃
  • 맑음군산9.7℃
  • 맑음대구11.0℃
  • 맑음전주10.4℃
  • 맑음울산14.4℃
  • 맑음창원13.4℃
  • 맑음광주12.2℃
  • 맑음부산15.4℃
  • 맑음통영14.5℃
  • 구름많음목포13.0℃
  • 구름많음여수14.0℃
  • 맑음흑산도13.4℃
  • 구름많음완도12.6℃
  • 맑음고창9.5℃
  • 맑음순천6.8℃
  • 맑음홍성(예)10.3℃
  • 맑음7.8℃
  • 구름많음제주15.4℃
  • 흐림고산15.9℃
  • 구름많음성산13.4℃
  • 구름많음서귀포15.5℃
  • 맑음진주8.2℃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8.8℃
  • 구름많음이천8.8℃
  • 맑음인제11.6℃
  • 맑음홍천8.4℃
  • 맑음태백7.2℃
  • 구름많음정선군8.9℃
  • 구름많음제천3.9℃
  • 맑음보은7.0℃
  • 구름많음천안8.9℃
  • 맑음보령10.1℃
  • 맑음부여7.7℃
  • 맑음금산7.9℃
  • 맑음10.2℃
  • 맑음부안9.7℃
  • 맑음임실6.9℃
  • 맑음정읍8.7℃
  • 맑음남원7.3℃
  • 맑음장수4.5℃
  • 맑음고창군8.4℃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4.0℃
  • 맑음순창군8.0℃
  • 맑음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2.5℃
  • 구름많음보성군10.1℃
  • 구름많음강진군11.1℃
  • 구름많음장흥9.5℃
  • 구름많음해남10.0℃
  • 구름많음고흥10.2℃
  • 맑음의령군7.5℃
  • 맑음함양군6.5℃
  • 맑음광양시11.8℃
  • 구름많음진도군10.2℃
  • 구름많음봉화2.7℃
  • 구름많음영주11.4℃
  • 구름많음문경9.4℃
  • 맑음청송군4.4℃
  • 구름많음영덕14.5℃
  • 맑음의성5.4℃
  • 맑음구미8.1℃
  • 맑음영천7.4℃
  • 맑음경주시9.4℃
  • 맑음거창6.5℃
  • 맑음합천8.5℃
  • 맑음밀양9.6℃
  • 맑음산청8.0℃
  • 맑음거제14.5℃
  • 구름많음남해12.8℃
  • 맑음11.6℃
국민권익위원회, 법조·학계·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80명 위촉 '반부패규범 자문단’ 출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법조·학계·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80명 위촉 '반부패규범 자문단’ 출범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등에
따라 반부패 법령 해석 및 정책자문 수행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5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반부패 법령 해석 및 정책자문을 수행할 ‘반부패규범 자문단’이 이번 달 1일 출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조·학계·재정·행정·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80명을 위촉하고 향후 2년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반부패규범 자문단’을 구성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공공재정환수법 등 반부패 행위규범과 부패영향평가·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등 다양한 부패방지제도를 운영하고 법령·제도별로 해석자문단을 두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법 해석 요청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법령 해석 수요에 대응하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반부패 사안에 접근하기 위해 ‘반부패규범 자문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언론보도 등 국민적 관심 사항, 적용대상이 광범위한 경우, 다수 법령이 관련된 문제 등 사회적 현안이 될 수 있는 사안의 법령 적용·해석과 정책자문을 수행한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다양한 반부패 행위규범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신 자문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자문위원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