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월)

  • 맑음속초12.4℃
  • 맑음6.9℃
  • 맑음철원8.1℃
  • 맑음동두천7.9℃
  • 맑음파주7.7℃
  • 맑음대관령5.3℃
  • 맑음춘천9.3℃
  • 맑음백령도5.3℃
  • 맑음북강릉11.0℃
  • 맑음강릉12.6℃
  • 맑음동해13.3℃
  • 맑음서울10.3℃
  • 맑음인천9.0℃
  • 맑음원주10.6℃
  • 흐림울릉도9.6℃
  • 맑음수원8.1℃
  • 구름많음영월10.0℃
  • 맑음충주10.6℃
  • 맑음서산7.1℃
  • 맑음울진12.5℃
  • 맑음청주11.0℃
  • 맑음대전10.0℃
  • 흐림추풍령10.1℃
  • 맑음안동9.8℃
  • 맑음상주11.1℃
  • 구름많음포항12.2℃
  • 맑음군산10.5℃
  • 구름많음대구12.8℃
  • 구름많음전주11.3℃
  • 비울산11.0℃
  • 비창원14.5℃
  • 구름많음광주11.0℃
  • 흐림부산17.1℃
  • 흐림통영16.7℃
  • 구름많음목포9.7℃
  • 구름많음여수15.4℃
  • 구름많음흑산도8.2℃
  • 흐림완도12.6℃
  • 구름많음고창8.2℃
  • 구름많음순천10.7℃
  • 맑음홍성(예)9.6℃
  • 맑음9.3℃
  • 비제주14.4℃
  • 흐림고산13.2℃
  • 흐림성산15.2℃
  • 비서귀포17.4℃
  • 구름많음진주15.4℃
  • 맑음강화8.5℃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10.4℃
  • 맑음인제9.2℃
  • 맑음홍천9.5℃
  • 맑음태백7.2℃
  • 맑음정선군9.7℃
  • 맑음제천9.8℃
  • 구름많음보은10.6℃
  • 맑음천안9.4℃
  • 맑음보령8.5℃
  • 맑음부여8.9℃
  • 흐림금산11.1℃
  • 맑음9.1℃
  • 맑음부안10.3℃
  • 맑음임실9.7℃
  • 맑음정읍8.3℃
  • 구름많음남원10.5℃
  • 구름많음장수6.7℃
  • 구름많음고창군9.3℃
  • 구름많음영광군8.6℃
  • 구름많음김해시15.1℃
  • 구름많음순창군10.4℃
  • 흐림북창원14.6℃
  • 흐림양산시17.3℃
  • 구름많음보성군13.8℃
  • 구름많음강진군12.2℃
  • 구름많음장흥12.3℃
  • 흐림해남10.8℃
  • 흐림고흥14.6℃
  • 구름많음의령군10.9℃
  • 구름많음함양군12.1℃
  • 구름많음광양시14.5℃
  • 흐림진도군9.9℃
  • 맑음봉화6.4℃
  • 맑음영주9.3℃
  • 맑음문경10.9℃
  • 맑음청송군9.6℃
  • 맑음영덕11.4℃
  • 맑음의성9.3℃
  • 맑음구미10.9℃
  • 구름많음영천11.5℃
  • 구름많음경주시10.3℃
  • 구름많음거창9.2℃
  • 구름많음합천11.3℃
  • 구름많음밀양12.2℃
  • 구름많음산청12.6℃
  • 흐림거제17.0℃
  • 구름많음남해17.0℃
  • 구름많음17.7℃
국민권익위원회, 법조·학계·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80명 위촉 '반부패규범 자문단’ 출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법조·학계·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80명 위촉 '반부패규범 자문단’ 출범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등에
따라 반부패 법령 해석 및 정책자문 수행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5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반부패 법령 해석 및 정책자문을 수행할 ‘반부패규범 자문단’이 이번 달 1일 출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조·학계·재정·행정·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80명을 위촉하고 향후 2년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반부패규범 자문단’을 구성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공공재정환수법 등 반부패 행위규범과 부패영향평가·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등 다양한 부패방지제도를 운영하고 법령·제도별로 해석자문단을 두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법 해석 요청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법령 해석 수요에 대응하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반부패 사안에 접근하기 위해 ‘반부패규범 자문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언론보도 등 국민적 관심 사항, 적용대상이 광범위한 경우, 다수 법령이 관련된 문제 등 사회적 현안이 될 수 있는 사안의 법령 적용·해석과 정책자문을 수행한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다양한 반부패 행위규범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신 자문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자문위원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