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2 (목)

  • 맑음속초15.0℃
  • 안개3.7℃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8.3℃
  • 맑음파주7.5℃
  • 맑음대관령8.8℃
  • 흐림춘천4.0℃
  • 맑음백령도15.6℃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7.7℃
  • 맑음동해16.2℃
  • 박무서울10.5℃
  • 맑음인천12.7℃
  • 맑음원주7.0℃
  • 맑음울릉도16.4℃
  • 박무수원8.5℃
  • 흐림영월1.7℃
  • 구름많음충주5.3℃
  • 구름많음서산9.8℃
  • 구름많음울진14.4℃
  • 박무청주6.8℃
  • 박무대전8.0℃
  • 흐림추풍령6.5℃
  • 흐림안동3.4℃
  • 흐림상주3.5℃
  • 구름많음포항12.6℃
  • 구름많음군산9.4℃
  • 흐림대구8.6℃
  • 맑음전주11.2℃
  • 흐림울산10.9℃
  • 구름많음창원10.8℃
  • 맑음광주10.4℃
  • 흐림부산14.4℃
  • 흐림통영13.4℃
  • 구름많음목포11.7℃
  • 박무여수13.1℃
  • 맑음흑산도17.7℃
  • 구름많음완도12.9℃
  • 구름많음고창9.5℃
  • 구름많음순천9.6℃
  • 박무홍성(예)8.8℃
  • 흐림4.1℃
  • 구름많음제주16.8℃
  • 구름많음고산17.8℃
  • 구름많음성산17.5℃
  • 구름많음서귀포19.6℃
  • 흐림진주8.7℃
  • 맑음강화10.9℃
  • 맑음양평4.5℃
  • 흐림이천3.1℃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3.1℃
  • 맑음태백12.8℃
  • 맑음정선군2.3℃
  • 흐림제천0.8℃
  • 흐림보은2.8℃
  • 구름많음천안4.5℃
  • 구름많음보령12.6℃
  • 구름많음부여5.6℃
  • 흐림금산4.5℃
  • 흐림6.6℃
  • 구름많음부안10.2℃
  • 구름많음임실6.7℃
  • 구름많음정읍9.7℃
  • 구름많음남원7.3℃
  • 구름많음장수6.5℃
  • 구름많음고창군10.9℃
  • 맑음영광군11.3℃
  • 흐림김해시11.0℃
  • 구름많음순창군5.0℃
  • 구름많음북창원10.8℃
  • 흐림양산시10.6℃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2.1℃
  • 맑음장흥12.4℃
  • 구름많음해남12.4℃
  • 구름많음고흥15.3℃
  • 구름많음의령군5.8℃
  • 구름많음함양군5.6℃
  • 구름많음광양시12.8℃
  • 구름많음진도군11.2℃
  • 구름많음봉화1.1℃
  • 구름많음영주4.6℃
  • 흐림문경3.9℃
  • 흐림청송군2.5℃
  • 흐림영덕12.8℃
  • 흐림의성4.3℃
  • 흐림구미6.8℃
  • 흐림영천7.9℃
  • 흐림경주시11.2℃
  • 구름많음거창6.3℃
  • 구름많음합천7.5℃
  • 구름많음밀양8.2℃
  • 구름많음산청5.9℃
  • 흐림거제12.7℃
  • 구름많음남해11.7℃
  • 흐림10.6℃
강화군, 또 해냈다 규제개혁! 불합리한 접도구역 해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강화군, 또 해냈다 규제개혁! 불합리한 접도구역 해제

중첩규제 극복 총력! 접도구역 53.9㎞, 471,409㎡ 해제!

강화군, 또 해냈다 규제개혁! 불합리한 접도구역 해제

 

강화군이 그 동안 불합리하게 지정되었던 해안순환도로의 접도구역을 해제했다.

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인천광역시가 관리청인 지방도 중 해안순환도로(광역시도64호선 강화읍 대산리~ 내가면 황청리 구간) 접도구역 총 연장 53.9㎞를 해제·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접도구역이란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동에 대한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도로경계선 양쪽에 일정 범위를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이다. 접도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주는 건축물,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행위가 제한되고,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이에 군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토지 주의 입장에서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접도구역 해제를 위해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이번 접도구역 해제로 3,475필지, 면적 471,409㎡가 온전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은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중첩 규제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월에 강화도 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 26개 지역, 1816만㎡에 이르는 면적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이끌어 냈으며,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과감하게 추진해 2020년에는 농림지역 25만평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접도구역 해제로 도로 주변의 개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나 불편사항에 대하여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시 강화군
웹사이트 : http://3
전은술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AI 시대와 문해력 AI 시대와 독서토론 BOOK 잼스
  • "아버지, 그 이름" 오선장 싱어송라이터 14번째 곡 전세계 출시
  • KakaoTalk_20260704_112507821_01.jpg
진해다림방.jpg 가을비도 막지 못한 반세기 우정”… 진해의 밤을 따뜻하게 물들이다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회장 원종일)가 마련한 20...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