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흐림속초5.9℃
  • 흐림-1.9℃
  • 흐림철원-1.6℃
  • 흐림동두천0.0℃
  • 흐림파주-0.7℃
  • 구름많음대관령-1.7℃
  • 흐림춘천-1.6℃
  • 구름조금백령도8.3℃
  • 흐림북강릉4.9℃
  • 흐림강릉5.6℃
  • 흐림동해4.7℃
  • 흐림서울1.7℃
  • 흐림인천3.4℃
  • 구름많음원주-0.5℃
  • 구름조금울릉도6.3℃
  • 흐림수원1.6℃
  • 구름조금영월-0.9℃
  • 구름많음충주-0.9℃
  • 흐림서산2.8℃
  • 구름많음울진4.5℃
  • 구름많음청주2.9℃
  • 맑음대전0.6℃
  • 구름조금추풍령-0.9℃
  • 구름조금안동-0.9℃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3.4℃
  • 흐림군산4.1℃
  • 맑음대구0.5℃
  • 맑음전주1.7℃
  • 맑음울산2.3℃
  • 맑음창원3.1℃
  • 맑음광주2.9℃
  • 맑음부산5.8℃
  • 맑음통영3.5℃
  • 맑음목포4.2℃
  • 맑음여수5.1℃
  • 구름조금흑산도7.5℃
  • 맑음완도2.2℃
  • 맑음고창0.8℃
  • 맑음순천-2.3℃
  • 흐림홍성(예)2.0℃
  • 구름많음0.3℃
  • 맑음제주6.0℃
  • 구름조금고산7.3℃
  • 맑음성산5.9℃
  • 구름조금서귀포7.3℃
  • 맑음진주-1.8℃
  • 흐림강화2.3℃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1.3℃
  • 흐림인제-0.5℃
  • 구름많음홍천-1.3℃
  • 구름많음태백-1.3℃
  • 구름조금정선군
  • 구름조금제천-1.6℃
  • 맑음보은-1.6℃
  • 구름많음천안0.6℃
  • 흐림보령5.9℃
  • 흐림부여2.0℃
  • 맑음금산-0.1℃
  • 흐림1.2℃
  • 구름조금부안3.0℃
  • 맑음임실-0.6℃
  • 맑음정읍0.8℃
  • 맑음남원-0.6℃
  • 맑음장수-2.1℃
  • 맑음고창군0.7℃
  • 맑음영광군0.4℃
  • 맑음김해시2.6℃
  • 맑음순창군-0.8℃
  • 맑음북창원3.1℃
  • 맑음양산시1.2℃
  • 맑음보성군1.2℃
  • 맑음강진군-0.1℃
  • 맑음장흥-1.7℃
  • 맑음해남-1.5℃
  • 맑음고흥-1.5℃
  • 맑음의령군-3.4℃
  • 맑음함양군-2.7℃
  • 맑음광양시3.4℃
  • 맑음진도군-0.1℃
  • 구름조금봉화-4.4℃
  • 구름조금영주-1.6℃
  • 맑음문경-0.2℃
  • 맑음청송군-4.1℃
  • 구름많음영덕4.2℃
  • 맑음의성-3.4℃
  • 맑음구미-1.5℃
  • 맑음영천-1.4℃
  • 맑음경주시-1.3℃
  • 맑음거창-2.9℃
  • 맑음합천-0.6℃
  • 맑음밀양-0.9℃
  • 맑음산청-1.7℃
  • 맑음거제2.1℃
  • 맑음남해3.2℃
  • 맑음-0.7℃
남원시, 불합리한 규제 시민에게 어려운 자치법규는 이제 그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원시, 불합리한 규제 시민에게 어려운 자치법규는 이제 그만

소상공인 지원 규제혁신 등 64개 자치법규 일제정비 나서

 

남원시가 ‘주민복지 증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법령보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적 요소가 있는 64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나섰다. 특히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중소상공인 지원 분야를 중점 발굴하였다.

시는 이를 위해서 남원시 자치법규 499개를 조사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반영이 필요한 자치법규 37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의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 27건의 대상을 자체 조사ㆍ발굴하였다.

이들 주요 정비대상으로는 ▲중소상공인 지원 규제 개선 자치법규 ▲농어민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는 자치법규 관계부서와의 합동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하고, 22년 7월 말까지 불편부당하지 않은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가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조사와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추어 정책집행의 합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북도 남원시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