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2 (목)

  • 맑음속초14.6℃
  • 안개3.4℃
  • 맑음철원3.4℃
  • 구름많음동두천5.5℃
  • 맑음파주4.0℃
  • 맑음대관령5.4℃
  • 흐림춘천3.6℃
  • 맑음백령도14.9℃
  • 맑음북강릉13.5℃
  • 맑음강릉15.3℃
  • 맑음동해13.4℃
  • 박무서울8.0℃
  • 박무인천9.9℃
  • 맑음원주3.6℃
  • 맑음울릉도14.8℃
  • 박무수원5.7℃
  • 흐림영월1.1℃
  • 흐림충주4.5℃
  • 구름많음서산7.0℃
  • 구름많음울진10.4℃
  • 박무청주5.5℃
  • 박무대전6.0℃
  • 흐림추풍령3.1℃
  • 안개안동2.5℃
  • 흐림상주2.7℃
  • 구름많음포항10.9℃
  • 구름많음군산7.1℃
  • 흐림대구6.7℃
  • 구름많음전주7.8℃
  • 흐림울산8.7℃
  • 흐림창원9.3℃
  • 맑음광주9.1℃
  • 흐림부산13.1℃
  • 구름많음통영11.1℃
  • 맑음목포9.9℃
  • 박무여수11.6℃
  • 맑음흑산도14.8℃
  • 구름많음완도11.4℃
  • 구름많음고창6.9℃
  • 구름많음순천4.6℃
  • 박무홍성(예)5.6℃
  • 흐림3.5℃
  • 구름많음제주13.0℃
  • 구름많음고산15.8℃
  • 구름많음성산14.9℃
  • 구름많음서귀포17.3℃
  • 구름많음진주6.5℃
  • 맑음강화8.4℃
  • 흐림양평2.7℃
  • 구름많음이천0.6℃
  • 흐림인제3.0℃
  • 흐림홍천1.8℃
  • 맑음태백3.7℃
  • 흐림정선군0.1℃
  • 흐림제천-0.1℃
  • 흐림보은1.9℃
  • 흐림천안3.4℃
  • 구름많음보령9.2℃
  • 구름많음부여4.3℃
  • 흐림금산4.1℃
  • 흐림5.7℃
  • 맑음부안8.0℃
  • 구름많음임실3.9℃
  • 구름많음정읍8.3℃
  • 구름많음남원4.9℃
  • 흐림장수2.8℃
  • 맑음고창군7.3℃
  • 구름많음영광군7.0℃
  • 흐림김해시8.4℃
  • 구름많음순창군4.1℃
  • 흐림북창원8.9℃
  • 흐림양산시8.6℃
  • 구름많음보성군8.6℃
  • 구름많음강진군8.7℃
  • 구름많음장흥8.4℃
  • 맑음해남8.5℃
  • 구름많음고흥9.9℃
  • 흐림의령군4.2℃
  • 구름많음함양군3.1℃
  • 흐림광양시10.1℃
  • 구름많음진도군7.4℃
  • 구름많음봉화-1.4℃
  • 흐림영주1.3℃
  • 흐림문경2.9℃
  • 흐림청송군0.4℃
  • 흐림영덕11.4℃
  • 흐림의성1.2℃
  • 흐림구미4.9℃
  • 흐림영천4.0℃
  • 흐림경주시6.7℃
  • 흐림거창3.3℃
  • 흐림합천5.2℃
  • 흐림밀양6.0℃
  • 흐림산청3.2℃
  • 흐림거제11.1℃
  • 구름많음남해10.2℃
  • 흐림8.4℃
충남도의회 “장기미집행 도로·공원 공공시설 설치 촉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충남도의회 “장기미집행 도로·공원 공공시설 설치 촉진”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기자
  • 등록 2022.03.10 11:50
  • 조회수 101
충청남도의회 이계양 의원

 

충남도의회가 장기미집행 상태에 놓인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 공원, 녹지 등에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자동 실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했다.

또한 공공시설 사업에 있어서 시장·군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업 시행자가 필요한 비용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내용도 추가됐다.

이계양 위원장은 “과도한 제한으로 자동 실효되는 공공시설이 생각보다 많다”며 “최소한 공공시설 중 도로나 공원 등 녹지 조성은 도민 편의나 복지에도 영향이 큰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출처 : 충청남도의회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