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 주택거래량 감소, 미분양 증가 등으로 주택시장이 경직됨에 따라 지난 2월 15일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대구시청에서 개최해 대구지역 주택시장을 점검하고 현 상황에 맞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모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문회의에서는 “대구시 차원의 주택정책 추진이 제한적이지만, ‘미분양 증가 예상에 따른 대비, 매매심리 위축 해소를 위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등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대구 미분양 물량은 지난 1월 말 기준 3678가구에 달한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538가구로 가장 많고 동구 823가구, 중구 700가구, 수성구 439가구, 북구 158가구, 달성군 20가구 순이다. 지난해 1월 미분양이 195가구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8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그간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8차례에 걸친 다양한 주택정책을 펼쳤지만 실질적으로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주택거래의 급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정책으로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들까지 주택구매를 주저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상황이 다른 대구와 같은 지방에 대하여도 동일한 대출규제 등의 정책이 적용됨에 따라 거래감소, 가격하락, 미분양 증가 등으로 주택시장이 급속히 경직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대구에서는 분양 물량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기존주택 매매시장 침체 등 변동성이 예상되고 특히, 대구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2020년 12월18일) 이후 주택시장이 경직되고 있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대구시는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 조절을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2021년 6월),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를 강화하는 등 공급조절 노력을 하고 있으며, 미분양 물량증가에 따라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또한 대구시는 미분양이 심한 일부 지역의 경우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중앙 중심의 주택정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미분양주택 문제가 심각해졌을 경우 공공이 민간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의 확대‧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중 전세가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취약계층에게 임대해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매년 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문위원들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 관련 현장의 실물경제 동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방안들을 수렴해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