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개원 60주년을 기념하고자 2월 11일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설명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술회의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신건강복지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21년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승인통계인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토론하고자 마련되었다.

본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최소인원이 현장에서 참석하였으며, 비대면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순서(세션)는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를 주제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기획과 김양식 과장,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함봉진 교수가 발표했다.

김양식 과장은 ‘정신건강실태조사 추진현황 및 경과’를 주제로 기존 실태조사의 한계점에 따른 조사대상, 사업규모, 조사방식 등을 확대·개편한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실태조사 명칭을 ‘정신질환실태조사’에서 ‘정신건강실태조사’로 변경하고,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 유병자 등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5년 단위의 상시 조사로 개편했다.

함봉진 교수는 ‘2021년 (성인)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를 주제로 정신장애별 유병률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함 교수는 정신건강실태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실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중앙정부 등에서 정신건강 정책수립 시 필수적인 기본 자료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확인하였고,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치료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정책 등 국가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순서(세션)는 ‘정신건강실태조사 발전방안 및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표 및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 박수빈 소장은 ‘정신질환 국제진단면담도구(DSM-5) 한국어판 개발과 WHO World Mental Health Survey Consortium 공동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소장은 정신질환의 유병률, 위험요인, 의료이용 등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국제진단도구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WHO의 세계정신건강조사계획 및 이를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을 소개하고, 우리나라(국립정신건강센터)의 컨소시엄 가입 과정과 한국어판 도구개발 및 활용·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아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윤미 교수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도구개발 및 예비조사’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신질환은 소아·청소년기에 개입이 이루어질 때 예방효과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현황조사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신 교수는 2022년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실태조사 착수 기반을 마련하여, 국내 소아·청소년 정신질환 유병률과 위험요인을 파악하면 보건·복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과 임현우 교수는 ‘중증정신질환자 실태조사 설계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 교수는 최근 중증정신질환자 관련 범죄 등 사회적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중증정신질환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장기 실태조사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증정신질환의 이환 및 만성화를 예방하고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중증정신질환자의 관리실태 및 서비스 요구도를 파악할 수 있는 포괄적인 평가도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영문 센터장을 좌장으로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윤석준 단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오강섭 이사장,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김붕년 이사장이 참여하여 정신건강실태조사 발전방안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 등을 나누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영문 센터장은 “정신건강실태조사는 기존 성인 대상의 조사에서 소아·청소년, 유병자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매년 상시 조사체계로 전환하여 근거 중심의 정신건강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