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2년 2월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17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법무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법조·법학계 이외에도 미래·인문·사회·언론·문화·자연과학·출판평론·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내 1세대 벤처 창업가를 다수 배출한 벤처 창업 대부로서 학제 간 융합연구 및 미래학연구의 선구자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한 것을 비롯하여, 라디오 및 TV 방송에 고정 출연하면서 칼럼을 연재하고,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겸임교수인 김성신 출판평론가, ▲한국방송학회 회장과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주정민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을 역임하고,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나윤경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전문가로서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박상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비정부기구(NGO)인 굿네이버스의 최연소 사무국장 및 회장을 지낸 양진옥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대표,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범죄학·소년사법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김지선 선임연구위원, ▲ 중국 조세정책 전문가로서 경제정의실천연합 재정세제위원장 등을 지낸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특히 이번에는 법무정책에 청년층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활성화를 위해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등에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인 김지선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리 본부 정책분석가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법률·정책 인공지능(AI) 분석 플랫폼 스타트업 기업인 ㈜코딧을 설립한 정지은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법무부가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식견을 아낌없이 펼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촉식 이후 이어진 제1차 회의에서는 법무부 업무현황 등을 보고받고 향후 정책위원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앞으로 정책위원회는 국민의 시각에서 법무정책 안건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무부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