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3 (금)

  • 맑음속초14.8℃
  • 박무6.1℃
  • 구름많음철원5.3℃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7.4℃
  • 맑음대관령8.8℃
  • 구름많음춘천6.8℃
  • 박무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4.8℃
  • 맑음강릉15.6℃
  • 맑음동해14.2℃
  • 박무서울10.2℃
  • 박무인천11.3℃
  • 구름많음원주7.8℃
  • 맑음울릉도15.1℃
  • 박무수원9.7℃
  • 구름많음영월3.9℃
  • 구름많음충주8.0℃
  • 구름많음서산9.2℃
  • 맑음울진13.8℃
  • 박무청주9.5℃
  • 구름많음대전9.1℃
  • 맑음추풍령8.3℃
  • 안개안동3.4℃
  • 맑음상주6.9℃
  • 맑음포항12.8℃
  • 맑음군산10.1℃
  • 맑음대구8.6℃
  • 맑음전주12.1℃
  • 맑음울산11.8℃
  • 구름많음창원11.6℃
  • 구름많음광주11.4℃
  • 구름많음부산13.7℃
  • 구름많음통영11.7℃
  • 흐림목포12.0℃
  • 구름많음여수12.3℃
  • 흐림흑산도15.1℃
  • 흐림완도12.3℃
  • 구름많음고창8.3℃
  • 구름많음순천8.0℃
  • 박무홍성(예)9.5℃
  • 구름많음6.0℃
  • 흐림제주17.1℃
  • 흐림고산17.2℃
  • 흐림성산16.6℃
  • 비서귀포17.2℃
  • 구름많음진주7.5℃
  • 구름많음강화8.5℃
  • 구름많음양평7.5℃
  • 흐림이천7.5℃
  • 구름많음인제6.0℃
  • 구름많음홍천7.1℃
  • 맑음태백7.6℃
  • 구름많음정선군2.6℃
  • 구름많음제천5.5℃
  • 맑음보은5.6℃
  • 구름많음천안6.3℃
  • 구름많음보령12.9℃
  • 구름많음부여9.4℃
  • 맑음금산7.3℃
  • 구름많음8.9℃
  • 맑음부안10.1℃
  • 구름많음임실6.3℃
  • 구름많음정읍9.3℃
  • 구름많음남원6.5℃
  • 구름많음장수5.4℃
  • 구름많음고창군10.1℃
  • 구름많음영광군9.6℃
  • 구름많음김해시10.6℃
  • 구름많음순창군6.0℃
  • 구름많음북창원10.7℃
  • 구름많음양산시10.6℃
  • 구름많음보성군11.0℃
  • 흐림강진군9.6℃
  • 흐림장흥9.2℃
  • 흐림해남11.1℃
  • 흐림고흥10.4℃
  • 구름많음의령군5.1℃
  • 구름많음함양군5.3℃
  • 구름많음광양시11.0℃
  • 흐림진도군12.2℃
  • 구름많음봉화3.8℃
  • 맑음영주6.4℃
  • 맑음문경7.3℃
  • 맑음청송군3.3℃
  • 맑음영덕13.6℃
  • 맑음의성4.3℃
  • 맑음구미8.1℃
  • 맑음영천7.5℃
  • 맑음경주시10.5℃
  • 맑음거창5.0℃
  • 맑음합천5.3℃
  • 맑음밀양7.1℃
  • 구름많음산청8.6℃
  • 구름많음거제12.9℃
  • 구름많음남해11.6℃
  • 구름많음10.3℃
곽상욱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기초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지방분권개헌의 본질을 강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곽상욱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기초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지방분권개헌의 본질을 강조”

현재 지방자치에 걸맞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방안 논의

지방분권 헌법 개정 국회 토론회

 

자치분권의 확고한 보장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 방안과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국회 입법조사처, (사)한국헌법학회의 공동 주관으로 2월 10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 8대 과제'를 발표하여, 현행 헌법상 자치분권 관련한 두 개의 조항은 선언적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늘 토론회는 현행 헌법이 현재 지방자치의 다양성과 제도적 수요를 충실히 담아내지 못하는 현실 극복 및 균형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곽상욱 대표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형태논의가 우선되어 자치분권 의제가 매몰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시민의 기본권과 공공복리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 지방분권개헌의 본질이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국회 입법조사처, (사)한국헌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한국기자협회가 후원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한 개헌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여·야 대선 후보자에게 지방분권형 개헌을 대선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지방분권개헌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여,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경기도 오산시
웹사이트 : http://1
전진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경중공합동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k_hit' => array ( 1 => 0, 2 => 0, ), 'file' => array ( 'count' => 0, ), ), )?>

포토리뷰

더보기
  • AI 시대와 문해력 AI 시대와 독서토론 BOOK 잼스
  • "아버지, 그 이름" 오선장 싱어송라이터 14번째 곡 전세계 출시
  • KakaoTalk_20260704_112507821_01.jpg
진해다림방.jpg 가을비도 막지 못한 반세기 우정”… 진해의 밤을 따뜻하게 물들이다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회장 원종일)가 마련한 20...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