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2 (목)

  • 맑음속초15.4℃
  • 맑음6.7℃
  • 맑음철원12.8℃
  • 맑음동두천11.1℃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6.8℃
  • 맑음춘천6.6℃
  • 맑음백령도13.2℃
  • 맑음북강릉12.5℃
  • 맑음강릉14.5℃
  • 맑음동해13.7℃
  • 맑음서울12.2℃
  • 맑음인천13.8℃
  • 맑음원주8.3℃
  • 맑음울릉도14.8℃
  • 구름많음수원10.0℃
  • 구름많음영월7.3℃
  • 구름많음충주7.1℃
  • 구름많음서산9.7℃
  • 맑음울진13.4℃
  • 맑음청주12.0℃
  • 맑음대전10.2℃
  • 맑음추풍령7.8℃
  • 구름많음안동7.3℃
  • 맑음상주9.6℃
  • 맑음포항13.2℃
  • 맑음군산9.7℃
  • 맑음대구11.0℃
  • 맑음전주10.4℃
  • 맑음울산14.4℃
  • 맑음창원13.4℃
  • 맑음광주12.2℃
  • 맑음부산15.4℃
  • 맑음통영14.5℃
  • 구름많음목포13.0℃
  • 구름많음여수14.0℃
  • 맑음흑산도13.4℃
  • 구름많음완도12.6℃
  • 맑음고창9.5℃
  • 맑음순천6.8℃
  • 맑음홍성(예)10.3℃
  • 맑음7.8℃
  • 구름많음제주15.4℃
  • 흐림고산15.9℃
  • 구름많음성산13.4℃
  • 구름많음서귀포15.5℃
  • 맑음진주8.2℃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8.8℃
  • 구름많음이천8.8℃
  • 맑음인제11.6℃
  • 맑음홍천8.4℃
  • 맑음태백7.2℃
  • 구름많음정선군8.9℃
  • 구름많음제천3.9℃
  • 맑음보은7.0℃
  • 구름많음천안8.9℃
  • 맑음보령10.1℃
  • 맑음부여7.7℃
  • 맑음금산7.9℃
  • 맑음10.2℃
  • 맑음부안9.7℃
  • 맑음임실6.9℃
  • 맑음정읍8.7℃
  • 맑음남원7.3℃
  • 맑음장수4.5℃
  • 맑음고창군8.4℃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4.0℃
  • 맑음순창군8.0℃
  • 맑음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2.5℃
  • 구름많음보성군10.1℃
  • 구름많음강진군11.1℃
  • 구름많음장흥9.5℃
  • 구름많음해남10.0℃
  • 구름많음고흥10.2℃
  • 맑음의령군7.5℃
  • 맑음함양군6.5℃
  • 맑음광양시11.8℃
  • 구름많음진도군10.2℃
  • 구름많음봉화2.7℃
  • 구름많음영주11.4℃
  • 구름많음문경9.4℃
  • 맑음청송군4.4℃
  • 구름많음영덕14.5℃
  • 맑음의성5.4℃
  • 맑음구미8.1℃
  • 맑음영천7.4℃
  • 맑음경주시9.4℃
  • 맑음거창6.5℃
  • 맑음합천8.5℃
  • 맑음밀양9.6℃
  • 맑음산청8.0℃
  • 맑음거제14.5℃
  • 구름많음남해12.8℃
  • 맑음11.6℃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 지방재정 현실화 건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 지방재정 현실화 건의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주민세 구세 전환, 사회복지사업 보조율 20% 구간 신설 촉구

  • 기자
  • 등록 2022.01.20 12:20
  • 조회수 102
광주광역시청

 

광주시 5개 구청장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확대에 뜻을 모았다.

20일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회장 문인)에 따르면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5개 구청장이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에 대해 논의하고 ‘광역시 자치구 지방재정 현실화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공동 건의문에는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주민세(개인분) 구세 전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 20% 구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협의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재정분권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1・2 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율 확대(11% → 25.3%), 국세 대 지방세 비율 개선('21년 72.6 : 27.4) 등의 성과를 거뒀으나 매년 크게 증가하는 사회복지비와 행정 수요 등으로 자치구 재정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차별받아왔던 지방정부에 대한 불공정, 불평등, 불균형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그리고 균형 있게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인 광주시구청장협의회장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정부를 위해서는 지방의 자율성 보장과 지방재정 여건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될 수 있도록 광주시 구청장들과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광주광역시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