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2 (목)

  • 맑음속초7.8℃
  • 박무2.1℃
  • 흐림철원1.0℃
  • 흐림동두천3.2℃
  • 맑음파주1.6℃
  • 맑음대관령1.2℃
  • 흐림춘천3.1℃
  • 맑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9.0℃
  • 맑음강릉11.3℃
  • 맑음동해6.7℃
  • 박무서울5.8℃
  • 박무인천8.5℃
  • 맑음원주0.8℃
  • 맑음울릉도12.6℃
  • 맑음수원3.9℃
  • 맑음영월0.9℃
  • 흐림충주2.4℃
  • 흐림서산4.1℃
  • 맑음울진7.4℃
  • 박무청주5.0℃
  • 박무대전4.3℃
  • 흐림추풍령1.2℃
  • 안개안동2.0℃
  • 흐림상주2.0℃
  • 구름많음포항9.2℃
  • 흐림군산5.3℃
  • 흐림대구4.4℃
  • 흐림전주5.8℃
  • 흐림울산6.3℃
  • 흐림창원7.9℃
  • 구름많음광주7.3℃
  • 흐림부산11.2℃
  • 흐림통영9.1℃
  • 구름많음목포8.2℃
  • 흐림여수10.4℃
  • 맑음흑산도10.6℃
  • 구름많음완도7.6℃
  • 흐림고창4.3℃
  • 흐림순천2.9℃
  • 안개홍성(예)2.0℃
  • 흐림1.5℃
  • 구름많음제주10.8℃
  • 구름많음고산13.1℃
  • 구름많음성산11.1℃
  • 구름많음서귀포13.7℃
  • 흐림진주4.0℃
  • 맑음강화5.7℃
  • 맑음양평2.6℃
  • 흐림이천0.0℃
  • 맑음인제1.6℃
  • 흐림홍천0.9℃
  • 맑음태백-2.4℃
  • 맑음정선군-0.5℃
  • 맑음제천-2.2℃
  • 흐림보은0.8℃
  • 맑음천안2.5℃
  • 흐림보령6.7℃
  • 흐림부여3.6℃
  • 흐림금산2.6℃
  • 흐림4.3℃
  • 흐림부안6.0℃
  • 흐림임실2.1℃
  • 흐림정읍5.3℃
  • 흐림남원3.7℃
  • 흐림장수0.3℃
  • 흐림고창군4.2℃
  • 구름많음영광군5.0℃
  • 흐림김해시7.1℃
  • 흐림순창군3.3℃
  • 흐림북창원7.5℃
  • 흐림양산시5.5℃
  • 구름많음보성군5.7℃
  • 구름많음강진군5.8℃
  • 구름많음장흥3.9℃
  • 구름많음해남4.1℃
  • 구름많음고흥5.2℃
  • 흐림의령군2.5℃
  • 흐림함양군1.2℃
  • 흐림광양시8.5℃
  • 구름많음진도군4.8℃
  • 맑음봉화-2.6℃
  • 맑음영주-1.4℃
  • 구름많음문경1.4℃
  • 흐림청송군-0.6℃
  • 맑음영덕9.7℃
  • 흐림의성0.0℃
  • 흐림구미2.7℃
  • 흐림영천1.4℃
  • 흐림경주시2.8℃
  • 흐림거창0.7℃
  • 흐림합천4.2℃
  • 흐림밀양3.8℃
  • 흐림산청2.3℃
  • 흐림거제7.6℃
  • 흐림남해8.1℃
  • 흐림5.0℃
전남도, 섬진강댐 수해 주민 일상회복 지원 앞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 섬진강댐 수해 주민 일상회복 지원 앞장

정부에 재발방지 방재사업․2차 심사에 현실적 보상 촉구 예정

전라남도청

 

전라남도가 섬진강댐 수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섬진강댐 하류지역 수해피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48% 배상 결정에 대해 지난 20년간 섬진강댐 붕괴로 수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해당 지자체가 이를 수용키로 했다.

주민의 수용 결정은 중조위의 결정이 당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미수용 시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 부담과 그동안 피로감이 누적돼 빠른 일상회복을 바라는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피해 주민의 조속한 배상금 지급절차를 진행해 일상회복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또한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피해지역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 정비 등 방재사업을 적극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전남도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2차 심사 시 아직 조정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2천784명에 대한 현실적 보상결정이 이뤄지도록 위원회와 환경부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권고안은 지난 2020년 8월 섬진강댐 방류에 따른 순천, 광양, 곡성, 구례 등 4개 시군의 피해를 인재(人災)로 규정한 피해주민 대책위에서 3천607명에게 2천3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중조위에 신청함에 따라 나온 것이다. 당시 집중호우와 함께 댐 방류로 도내 10개 시군이 천문학적 재산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중조위 1차 조정 결정문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등 4개 시군 피해주민 823명에게 100억 원을 지급하되, 시군별로 기관별 분담비율을 달리 배송토록 권고했다. 실제로 환경부‧국토교통부는 50~73.5%, 수공 25%, 전남도 및 4개 시군은 각각 0.75~12.5%를 배상해야 한다.
출처 : 전라남도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