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EU 외교장관이사회, 對중국 대응에 대한 EU의 강력한 연대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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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외교장관이사회, 對중국 대응에 대한 EU의 강력한 연대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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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01.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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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외교장관이사회는 13일(목) 비공식회의를 개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리투아니아에 대한 EU의 지지 및 중국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표명할 예정이다.

EU 이사회 의장국 프랑스 정부관계자는 리투아니아-중국 갈등과 관련, EU 회원국의 연대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하는 것이 이번 비공식 이사회의 주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리투아니아와 이번 문제를 직접 협의한 독일 연방의회 고위관계자는 양국간 갈등을 EU 단일시장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 EU의 핵심 가치의 하나인 단일시장의 완결성 유지를 위해 EU 차원에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전임 정부는 리투아니아가 EU 회원국과 사전협의 없이 '대만' 외교공관 설치를 허용했다며, 이번 사태에 다소 소극적 입장이었으나, 사민당·녹색당 주도 새정부는 對중국 강경대응을 추진한다.

EU가 리투아니아에 대한 중국의 위협과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s) 입법을 추진 중이나, 법안 합의 및 발효에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사태에는 적용할 수 없다.

EU는 중국을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WTO 분쟁해결절차의 장기화, 중국의 위협 가운데 WTO 협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소가 가능한 점 등이 문제다.

이에 프랑스는 통상위협 대응조치에 포함된 일부 조치를 리투아니아 사태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 리투아니아 경제제재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지원 방안 등을 검토한다.

양국간 갈등은 리투아니아가 중국과 중동부 유럽 국가가 참여한 '17+1' 경제협의체 탈퇴 및 자국내 '대만(Taiwan)' 명칭을 사용한 외교공관 설치를 허용한 것이 계기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강력 반발, 리투아니아 상품의 자국내 통관 거부 및 독일 등 EU 회원국 주요 기업에 리투아니아 부품 사용 금지를 요구했다.

최근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자국내 대만 외교공관 명칭으로 'Taiwan'의 사용을 허용한 것일 '실수'였다고 언급, 중국과의 갈등을 리투아니아가 의도한 것이 아님을 시사했다.

한편, 최근 대만은 2억 달러의 정부기금을 조성, 리투아니아 경제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을 발표하며, 특히 리투아니아에 반도체산업 지원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또한, 대만 정부는 금주 리투아니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으로 10억 달러 신용기금 조성을 통해 리투아니아를 지원할 방침을 발표한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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